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이 권리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현행 민법이나 형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지적재산권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재권 집행에 대한 협정문안을 보면, 지재권자 보호를 위해 우리의 사법주권과 입법주권, 헌법 질서까지 훼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