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에프티에이(FTA) 협정문에서,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내 인터넷 기업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 대형포털 등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아래 인기협)는 28일 의견서를 내 “악의적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방조 없이 단순히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