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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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재협상’ 다시 수면 위로
번호 7861 분류   조회/추천 588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7년 05월 29일 18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642
첨부  
오는 29일(미국 시각)부터 6월 6일간 개최 될 한미FTA 협정문 완성을 위한 대표단 회의를 경과하며 양국의 한미FTA 재협상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협정문이 추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개된 상황에서 28일 청와대는 ‘협상 결과의 균형’을 전제로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티브 노튼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추가 협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한미 FTA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재협상’이 가시화 될 것임을 시사했다.



美, ‘재협상’ 공식 요구는 아직 없어



25일 한미FTA 협정문을 공개한 김종훈 수석대표는 29일부터 6월 6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양측 대표단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의의 명목은 협정문의 영문과 한글문의 자문 검토 및 법률 검토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신통상정책의 법조문화 작업이 막바지 단계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회의 자리를 통해 재협상에 대한 기초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맥락에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원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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