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은 법률적으로는 한국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으로부터의 일탈입니다. 사회적으로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배태된 '탐욕과 배제의 문화'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과거 동원 체제 성장 방식의 성과와 문제를 성숙·심화해 새로운 질적 성장 경로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태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 전환'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