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인 201×년. 한 학생이 호기심으로 극장에서 휴대폰 동영상으로 영화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전파의 목적'이 아닌 일시적 호기심에 의해 영화의 한 부분을 복제했지만 이 학생은 처벌을 받는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정문 제18조 27항에 의거 지재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상 '유죄'가 되기 때문이다.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의 최재천 의원(무소속, 통일외교통상위)은 1일 한미FTA 협정문 분석 결과 지적재산권분야 협정문이 대한민국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