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난 2일 공개된 협정문대로 한미 FTA가 체결됐다고 가정하자. 미국 방송산업에 진출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다른 국가(another country)는 한국이다. 자국 시장 개방 정도를 판단할 때 한국의 시장 상황의 실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 이때 한국 방송 시장이 미국 기업들에게 얼마나 불평등한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일체 관여할 수 없다. 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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