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야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저작권자가 요청만 하면 영장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나,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유통·전송이 일어날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내의 다른 법제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저작물의 생산·유통·이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