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6일 오후 12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된 면담에는 민주노총에서 이석행 위원장과 이용식 사무총장, 김태현 정책실장과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회복지수석, 시민사회수석, 노동비서관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석행 위원장은 당선 이후 7개 정부부처와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노정 간 협의틀을 만들어 온 바, 이 협의구조가 실질적 힘을 갖기 위해서는 대통령 면담이 필요했다”라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확산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문제, 한미FTA 등 입장을 전달하고 대통령과 논의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면담에서 △비정규 시행령의 문제점과 차별시정안내서 작성과정의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법 표류 문제 △노정협의틀의 실질적 운영 △구속노동자 양산 및 사면 △고용보험운영의 노동계 참여 문제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시장에 의해 비정규직이 확산되는데 저임금 등의 차별을 시정해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의 동기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규직 노동조합도 배치전환 반대 등 경직되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또한 “한미FTA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라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면담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강력히 비공개를 요청했다”라고 전하고, “민주노총의 경우 조직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문숙 대변인은 면담에 대해 “서로 하고 싶은 얘기한 상황”이라며 “정권 말기여서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면담 시기로 적절하진 않았지만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