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항쟁 20주년을 맞는다. 누가 잊으랴. 승리의 6월이었다. 최루탄 자욱한 거리,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은 기억에 선연하고, 6월의 어느 한 장면을 떠올리면 아직도 환청이 들리는듯 하다. 87년 6.29 항복 선언은 민주주의 투쟁의 쾌거로 세계사에 기록되었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개혁을 향한 출발점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그날 이후 네 번의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반세기동안 민중의 삶을 점령해온 반공-냉전주의 세력을 역사의 뒤켠으로 몰아세우는 저력을 발휘했다. 참여정부 집권 마지막 해에 맞게 되는 6.10항쟁 20주년, 행자부는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민주인사, 행정부 각료, 각계 주요인사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첫 공식 기념식을 갖는다. 6.10항쟁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이 지정되었고, 갖가지 기념행사와 토론회 등 풍성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6.10항쟁을 만들었던 민중 모두가 기념과 축제의 주인공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진보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6.10항쟁 20년이 지난 지금, 진보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유연한 진보' 논란에서 진보는 극단적으로 희화화되었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 나선 자본과 선진화 담론의 결탁은 우연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위기와 용세계화론이 만나 전방위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된 것도 필연의 산물이다. 진보를 가르는 기준이 계급투쟁이라는 진실은 은폐되고, 급진적 이념은 낡은 시대적 인식으로 멸시하는 풍토가 지배적이 되었다. 20년의 민주주의와 개혁은 피로도가 다했고, 민주주의와 개혁의 볼모로 잡힌 진보는 심각한 정체성 훼손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6.10항쟁 20년,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의 질주를 제어하지 못한 채 진보의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를 위해 등장한 참평포럼은 자본에 굴복한 자유주의자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민주주의의 화신을 자임하고, 촛불 신화를 만들어온 자유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 권력화는 한미FTA 타결로 정점에 이르렀다.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