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신통상정책의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구체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측 모두 6월 30일 까지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빼 놓지 않는다. 이미 6월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월말 까지는 3주 정도가 남은 상황. 재협상이 시작될 경우 물리적 시한에 쫓기는 3월 말의 같은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지난 주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의 미국 전문가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공동 토론회를 갖고,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임을 확인했다.
<참세상>은 지난 6일, 출국을 앞두고 있던, 마이크 팔메도(Mike Palmedo) 미국 워싱턴대학교 지재권연구소 연구책임자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마이크 팔메도 연구원은 2000년부터 워싱턴 주정부와 비정부기구(NGO)에서 통상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원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며 활동했던 전력이 있다. 이날 짧은 인터뷰는 남희섭 지적재산권 공대위 대표와 함께 진행됐다.
미국에서 신통상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물론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결국 부시 행정부의 TPA(무역촉진권한)의 연장을 전제로 한 행정부와 민주당과의 합의로 볼 수 있지 않나
물론 그렇게 해석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의 경우, 공화당이 우세하던 지난 2002년에도 간소한 차이로 TPA(무역촉진권한)이 갱신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통상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쉽게 TPA가 연장될 것이라고 연결해,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시행정부를 비롯해 TPA 갱신을 원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신통상정책에 대한 미국 내 평가가 다른 점도 있지만, 설령 신통상정책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내년 대선 후에나 TPA 갱신을 논할 수 도 있다. 특히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