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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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항권'은 실정법 이전에 '국민 기본권'
번호 8101 분류   조회/추천 609  
글쓴이 (남진문 기자)    
작성일 2007년 06월 21일 17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41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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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령비현령'하는 법 잣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5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총파업'에 대하여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 합법적인 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은 원칙대로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엄정대응'을 지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오늘(21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자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의 공동명의로 'FTA 체결저지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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