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등 3개 부서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 금속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는 21일 담화문에서 "다음주로 예정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며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우리 노사관계 법제도가 선진국에 견줘 손색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곧이어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 차례 밝힌대로 한미FTA는 국민적 동의없이 졸속으로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불평등 협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여기에 더해 '재협상은 없다'며 미국 일정에 맞춰 협상타결을 강변하던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종해 재협상에 나선 것은 원칙도 국익도 내팽개친 태도"라고 성토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국 수준, 자동차산업은 수혜산업 운운한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노사관계 법제도가 다른 선진국과 견줘 손색이 없다면 노동권 후진국인 미국이 재협상 요구 내용으로 노동권 보장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 "자동차산업이 수혜산업이라면 미국이 7개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왜 자동차부문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근본적인 태도변화 없이 한미FTA에 대한 일방적 선전과 노동운동 탄압에 나서고 있는 조건이라며 한미FTA 총파업을 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