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협상은 없다'던 한국 정부가 말을 바꿔 재협상에 임했다. 심지어 조문의 수정을 요하고 있는 미 측의 요구에도 '기존의 협정문 확인의 수준'이라고 애써 축소하며 재협상에 나서고 있다.
<참세상>은 지난 주말, 그리고 요번 주 국회 청문회까지 가장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 남희섭 지적재산권 공대위 대표를 만났다. "모르면 공부 좀 하세요"라는 날선 지적에, 전문적인 그의 주장에 토론자로 나선 정부 토론자들이 손에 땀을 쥐며 격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정부는 정책을 세우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을 실행해야 할 정부 관계자들이 오히려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공공 정책을 포기하고 기업의 대변인으로 나서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한국 경제에, 지적재산권 분야에 치명적인 결과들이 대거 담겨 있다. 그래서 남희섭 대표는 "정말 열 받아서 속이 답답하다"는 침통한 심정을 밝힌다.
이하는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한미FTA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챙기긴 뭘 챙기겠나. 다 원점으로 돌려놔야 할 상황이다. 다른 것 보다 한미FTA 협상을 보고, 지금까지 정부 관계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 보다도 외무고시나 행정고시 시험과목에 '거짓말 안하고 바르게살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등의 과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를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20일 비상시국회의 토론회)만 봐도 마찬가지다. 김정배 문화관광부 저작권팀장의 주장들을 잘 들어 보면, 정부가 공공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실 김 팀장이 얘기하는 내용은 미국 기업들, 지재권으로 돈 별려고 하는 기업들이 하는 얘기들이다.
논리적으로 100%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해 저작권의 침해 우려가 높고,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시장에서 이윤을 취하겠다는 논리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