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서비스업 구조조정 융자…전직 비용 지원피해현장 싸늘한 반응 “나온 내용 반복 그쳐”
정부가 마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안대책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몰려있다. 피해보상 범위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때 보다 넓어졌지만 보상 기준과 관리 방식은 더 엄격해진 편이다. 직접 피해에 대해서는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