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법이 가장 아래에, 중간에 한미 FTA가, 그리고 맨 위에 미국 국내법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법은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미국 국내법을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면 한미 FTA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한국인 투자자는 미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미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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