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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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 FTA는 왜 좌초됐나…비밀은 '독도'에 있다"
번호 8424 분류   조회/추천 678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7월 09일 09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709011349
첨부  

국적법에 따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국자의 보다 성실한 공식적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 한미 FTA의 영토 조항이 서명을 앞두고 갑자기 수정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수정은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의 사전 재가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이 수정의 법적 효과가 무엇이며, 이것이 일본의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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