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제는 한국에서도 누구나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강단에서, 운동권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대통령까지.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자본주의를 세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데올로기이자 현실의 힘이다.



97년 외환위기 이전 이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고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처음 거론했던 나로서는 실로 세상이 변화했음을 절감한다. 당시 신자유주의는 모두에게 낯선 개념이었고 신자유주의와 투쟁하자는 요구는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로 다가섰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와 뒤이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이 개념을 비로소 대중화하였다. 그 사이 한국의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신자유주의의 대변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한미FTA로 대미를 장식하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의 세계와, 이를 위한 개방의 세계를 선전한다. 이를 가로막고 제한하는 독점과 국가가 모두 철폐의 대상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엄격한 가정과 논리 위에 구성된 이론체계를 가지고 이런 세계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세계의 모든 국민의 후생을 최적화시킨다고 가르친다. 주지하다시피 그 핵심적 명제는 단순 명료하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자유로운 운동이 시장경제의 최적상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첫째,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이룬다. 둘째, 생산요소는 완전고용되고 또 수요에 따라 부문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셋째,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다른 사람의 후생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없는 파레토 최적상태에 도달한다. 넷째, 하나의 국민에 타당한 명제는 세계의 국민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임금 등 시장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사회 전체와 세계 국민의 최적 후생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어떻게 그래프와 수학을 동원하는 과학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명제가 허무맹랑한 가정위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첫째, 완전경쟁의 조건, 둘째, 시장경제에 대한 완전한 정보(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정해도 합리적 기대로 인해 기대치는 평균적으로 실현치와 같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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