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도 FTA처럼 밀어붙이는 그들…"민주주의는 어디에?"

김대중 정부 멀게는 김영삼 시대부터 시작된 이러한 경제 관료들의 권력의 비대화와 전횡의 예를 특히 우리는 지난 1년간의 한미 FTA 의 진행 과정에서 뼈저리게 실감한 바 있다.

경제적 전문성은커녕 때로 언어 능력조차 의심스런 관료들이 "FTA 거부는 쇄국론이다" "우리는 장보고의 후예이므로 할 수 있다"는 등의 온갖 기상천외한 선동을 해가며 수많은 이들의 경제적 안녕을 좌우할 미국과의 경제 통합을 일사천리로 결정하는 모습은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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