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료, 선출되지 않은 권력…"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하지만 상하수도 민영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은 이 글의 초점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그것은 한미 FTA 의 추진과 더불어 이번 물 사유화 방침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경제 관료들의 독선과 전횡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형태(state form)의 특징 하나는 경제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이다.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구성원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국가 관료 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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