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이 게시판은 여러 뉴스사이트들의 FTA관련 보도를 RSS로 수집해서 뉴스클리핑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RSS를 발행하지 않는 사이트의 기사의 경우 게시판 아래 쓰기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기사 요약문과 원문주소, 관련사진등을 입력하실수 있습니다.
제목 정상회담, 노무현정권의 마지막 필살기인가 (1)
번호 8602 분류   조회/추천 639  
글쓴이 배성인(편집위원,한신대)    
작성일 2007년 08월 15일 15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0556
첨부   dw.jpg(0 Byte)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남한사회 전체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최에 대해서 찬양일색이다. 어찌 보면 한나라당 같기도 하고 심형래 감독의 ‘디 워’ 같기도 하다. 한나라당의 ‘빅2’도 아닌데, 묻지마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심형래 감독의 ‘디 워’도 아닌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매장당할 분위기다. 심형래 감독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생산적인 논쟁이라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냉철한 인식과 분석이 필요하다.



필자는 작년부터 지난 1년 동안 금년 8월내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그 전망이 틀리기를 내심 바랐다. 그러면서 한미FTA를 체결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막중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혹자들은 “그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가 정권을 획득하던 마찬가지인데”라고 반문을 하곤 했다. 물론 차기 정권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정세의 급변 가능성을 고려하면 조건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금년까지 현 정세를 주도했던 한미FTA가 한국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지배세력 내부의 분파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현실운동의 흐름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현실운동을 역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 정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미로를 헤맬까봐 걱정이다. 벌써 이랜드-홈에버 투쟁이 순식간에 묻히지 않았는가.



최대 난제는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애국주의적 관점과 인식이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벗어나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한미FTA 반대 투쟁 전선을 구축 강화하고자 한 것은 아름다운 반란을 꿈꿨기 때문이다. 지배계급, 그리고 그들과 동맹하고 그들을 조종하는 자본주의 중심부와 그들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에 대한 반란 말이다.



투명성도 ...

...(more)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메일링리스트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한미FTA 협상 관련 기사를 보면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가 문제가 된다는 ...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개 | 02-775-2501 | noFT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