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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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發 증시충격.. 한미FTA 저지 싸움이 절실
번호 8603 분류   조회/추천 632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7년 08월 16일 13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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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중안은행들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충격파가 BNP파리바의 펀드 환매 중단에서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국이 휴장이었던 15일 아시아 증시는 동반폭락했고, 그나마 여파가 적었던 한국 시장에 엔케리 트레이드의 역풍에 대한 경고의 빨간등이 켜졌다. 전 세계 악재들이 겹치면서 세계 경제의 발안전성에 대해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과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참세상 논설위원인 장시복 서울대학원 경제학 연구자에게 짧은 질문을 던져 봤다.



장시복 연구원은 "지금의 사태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음"을 전제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는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 중 하나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미국화 되는 과정에서 이후 한국도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준 이후 나타날 한국경제의 미국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에 운동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 거품이 상당한 상황에서 시기의 문제였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이번 사태는 1990년대 미국경제가 경험한 비정상적인 경기호황의 산물이라고 봐야한다. 특히 미국경제의 금융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과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항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공황의 전조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사태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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