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전략회의(준)는 한국사회 주요 전략아젠다에 대한 진보적 정책생산을 목표로 모인 연구자, 활동가들의 전략네트워크이다. 사회운동의 통합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동과 운동을 이어주고 지역, 부문, 현장에서 운동기획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 진보전략회의(준) 회원들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 발표하는 '진보논평'을 민중언론참세상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87년체제가 지속된 지 20년 만인 2007년은 ‘FTA체제’ 원년이다. 97년 IMF 이후 본격화한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은 2007년 비정규보호법안 통과를 동력으로 삼아 상승일로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FTA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의 결정판처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FTA체제는 기 드보르의 표현을 빌리면 ‘날조의 세계화’ 혹은 ‘세계의 날조화’이기도 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매트릭스이기도 하다. FTA체제는 미국산소고기 문제로 상징되듯이 겉으로는 무역불평등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FTA체제의 진실은 국가-자본이 공모하여 1970년대 이후 장기침체에 빠져 상실했던 자본의 몫을 회수하려는 전략에 있다.
지식기반사회나 FTA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대 같은 담론들은 대중들을 담론의 스펙타클에 가두어 세계를 날조하고 그 사이에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세계화, 지구화라고 하지만 이런 담론들도 날조를 세계화하고 자본에 의한 착취라는 진실을 감추는 매트릭스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매트릭스의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날조가 세계화 바람을 타도 대중들은 날조 위에 피어나는 스펙타클을 보고 즐길 뿐이다.
좌파는 날조의 스펙타클을 생산해내며 미래로 줄달음치는 국가-자본과, 매트릭스에 빠져 있는 대중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시민운동의 생명이 다해 가고, 제도권 정치운동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으며, 노동운동은 조합주의에 빠진 지 오래 되었고, 사회운동은 부문운동 안에 폐색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