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초에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이다. 이 방안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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