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미FTA 특별위원회의 권영길 의원과 이용대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오전 “졸속시작, 졸속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미 FTA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며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협상이△한국 정부가 4대 전제조건과 더불어 15개의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해 협정문을 입안한 상황이어서 부실협상 예고되고, △적절히 타협하고 쟁점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협상에서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협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주권존중과 약자존중의 원칙에 따른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이미 발의된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당성 연구조사 부실한 ‘졸속추진’
한국 정부는 약가상환제도의 중단(2005.10),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완화(2005.1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발표(2006.1), 스크린쿼터 축소발표(2006.2) 등 '4대 선결과제'를 처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