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앞에 놓은 험난한 길
(AsiaTimes, 2006년 6월 3일, by Bruce Klingner)

한미FTA 협상이 6월 5일부터 진행된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이 협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협정 체결에 대한 의구심과 조심스런 반응이 존재한다.

전문은 (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4864)에서 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이 FTA 협상에서 민감한 쟁점을 다루다

미국과 한국이 FTA 협상에서 자동차와 농업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이르는 민감한 쟁점을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으로선 나프타 이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 될 이번 협상은 한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협상으로 한미 양국의 취약 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래서 한국 농민들, 학생들, 노동조합원 50여 명이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저지 행진을 벌였다.

제조업과 소비재의 한국 평균 관세는 11.2%로 미국의 3.7%에 비해 3배 높다. 이런 관세 격차가 농업 부문에서는 더 크다.

양국 정부는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무역 협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쌀 협상이 그 중의 하나다. 또 다른 쟁점은 북한 개성 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은 통일의 실질적인 모델로서 개성 공단 제품이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미국 의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노무현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라 개성공단 제품의 문제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FTA에 관하여 광범한 지지를 한국 사회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