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보다 더 거대하지만, 그만큼 논란도 많은

 

Emad Mekay (출처 www.bilaterals.org)

 

양국 기업주 단체들의 지지 속에 그리고 노동 및 농민 단체들의 반대 속에 한미FTA 협상이 시작됐다.

미 무역대표보 웬디 커틀러는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종훈 대사와 협상을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 말 정도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을까?

커틀러는 “양질의 포괄적인 협정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낙관한다. 양측의 정치적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커틀러는 자동차, 농업, 투자가 최종 협상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쌀은 한국측이 식량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에 저항하고 있어 논쟁적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작년 한미 무역 규모는 720억 달러였다. 하지만 산업재 및 소비재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11.2%인데 비해 미국은 3.7%였다. 농업 생산우 한국의 관세는 52%로 미국보다 네 배나 높다. 이번 협정은 양측의 관세를 제로로 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 항공기, 기계류와 유기화학 제품들인 반면 한국은 자동차, 통신장비, 전자 제품들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 경제 규모를 갖고 있으며, GDP 규모가 1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7번째 수출 시장일 뿐 아니라 미국 농산물의 다섯 번째로 큰 시장이다.
한미FTA는 1993년 나프타 이래로 가장 거대한 협상이다.
하지만 커틀러가 기자들에게 언급했듯이, 그녀는 백악관 박에 있는 항의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한국에서 온 100명 이상의 농민, 노동, 지역사회 단체의 지도자들이 한미 무역협상에 항의하려 불시에 워싱턴에 왔다.
한국의 대중적 감정은 1500만 노동자와 350만 농민의 삶을 위협하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이다.
워싱턴에 온 활동가들은 노동, 사회, 환경에서의 안전장치가 포함돼 있지 않은 협상에 반대하는 미국의 노동 단체 및 지구 정의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다.
밝은 오렌지색으로 “FTA 저지”라고 쓴 머리띠를 두르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행진하는 한 무리의 시위대들이 일요일에도 워싱턴의 번화가에 행진했고, 공식 협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에도 또 다른 항의 집회를 열었다.
3만5천 명의 조합원이 있는 미국전기노조의 대표자와 전국가족농연합의 대표들도 한국 시위대에 합류했다.

한국 시위대들은 “다운, 다운 FTA"를 외쳤다. ”한미FTA는 경제적 종속“이라고 쓴 머리띠를 두른 또 다른 사람은 적어도 50여 명의 농민들이 비자가 나오지 않아 항의대에 결합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농민들과 자유무역 비판자들은 이번 한미FTA가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가 노동, 농업, 환경에서 의미 있는 보호장치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한미FTA가 양국의 노동자와 가족농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힘들다.” 한국정책연구원(the Korea Policy Institute) 토마스 킴의 말이다.
미국의 노동, 지역사회, 이주민 단체들은 양국 정부가 강력한 지역 경제를 건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농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었던 나프타 모델을 따르지 않기를 바랐다.

오클랜드 연구소의 집행위원인 Anuradha Mittal은 “지금 논의되는 한미FTA가 실패한 나프타 모델을 극적으로 확대하려 하는데, 이는 한국과 미국 노동자, 농민 그리고 그 가족들을 파괴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우리는 민중의 동의 없이 자유무역 의제가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전선을 함께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조직들이 이번 협상에 반대하며, 이번 협상이 체결되면 미국의 값싼 수입품이 한국 민중들에게 떠넘겨지게 되는 것을 비판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경쟁력이 없는 350만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라는 점도 성명서에는 포함돼 있다. 미 의회가 비준해야 할 이번 협상은 미국 국회의원들로부터도 반대에 직면할 것 같다. 가장 최근에 미국이 서명한 중미 국가들과 맺은 CAFTA도 미국 의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2월 3일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한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의회에 알렸다.
의원들은 한미FTA가 국내에서는 일자리를 줄이고 해외에서는 임금을 낮추고 환경과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 것을 우려했다.

“다시 한번 워싱턴은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하여 다국적 기업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또 다른 무역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하이오 주 민주당 국회의원인 데니스 쿠치니치(Dennis Kucinich)의 말이다. “이런 무역협상을 완전히 끝내고 노동자들의 권리, 인권, 환경 원칙을 존중하는 무역협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한국인들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반대하다

(WSQT 라디오 방송에서의 보도)

 

지난 주말에는 두 개의 중요한 시위가 워싱턴DC에 있었다. 반전 시위와 한국에서 온 한미FTA 반대 시위대의 시위가 그것이다.
시위대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부시 스타일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했다. 지금 전 세계의 민중들이 “자유”무역협정 원칙에 반대하고 있다. 남미에서는 반세계화 지도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나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미FTA는 한국 농민들을 파탄에 빠뜨릴 것이고,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줄일 것이며, 한국 극장에 헐리우드 영화들이 한국 영화를 대체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법적인 유전자 조작 쌀을 먹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 경제협력 협정이 가나의 취약한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다
(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4878)

 

□ 콜롬비아가 중미의 3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시작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콜롬비아가 미국의 후원으로 중미의 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

 

- 한미FTA가 건강보험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고 의약품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한겨레의 보도, 한미FTA 반대 시위대들이 미국 의회에 강력한 압력을 넣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와 미국측이 농산물에 대해 별도의 FTA 협상을 원한다는 조선일보의 보도 등은 요약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