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5일(현지시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본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이날 양측 대표단은 일반규정, 농업, 노동,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11개 영역에서 분과별 실무협상을 열었다.
  
  협상 첫날인 이날은 협상 과제들이 아주 깊은 수준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미국은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공세적인 요구를 하고 나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는 이날 저녁 늦게 정부협상단 숙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진척이 있는 분야도 많았으나, 농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이견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첫날 주로 형식적인 분야을 논의하고 일부 이견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조항에 대한 축조 심의를 많이 진척시켰고, 통합 협정문을 만드는 데까지 30% 정도 다가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이날 양국간 '한미FTA 통합협정문'을 만드는 데 합의하고, 주말까지 예정된 이번 1차 협상기간 동안에 통합협정문을 완성하기로 했다.
  
  첫날이었지만 예상대로 농업과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약가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는 상당한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업은 양측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입장 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할당제도(TRQ) 관리 및 수입 국영무역에 대한 규정, 수출보조금 관련 규정에서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RQ는 상당히 첨예한 갈등을 빚을 정도로 미국의 주장이 공세적이었으며, 이에대해 우리 측 수입관리제도 및 보조금 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기준에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농업을 6개 조항으로 구성된 별도 협상 챕터(Chapter)로 따로 만들어 본격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농업을 상품무역 챕터에 포함시켜 2개 조항에만 표기하는 등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커틀러 미국측 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가진 전화 회견에서 "농산물과 자동차, 의약품 분야가 가장 어려운 협상 대상이 될 것"이라며 "쌀과 쇠고기를 대단히 어려운 협상 과제"로 꼽아 이미 쌀개방 불가 입장을 밝힌 한국 협상단에 정면 도전장을 냈다.
  
  이날 협상에서 쌀 문제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관심사안인 개성공단 문제와 더불어 주중에 협상 테이블에서 주요하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커틀러 대표는 이밖에 "자동차 문제도 당면 과제이며,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규제투명성"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꼽았다.
  
  이날 협상에 나섰던 한 협상팀은 "미국 협상 대표단이 준비를 많이 했더라"며 지난 5월말 교환한 협정문 초안에 밝힌 요구들에 이어 미측이 처음부터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농산품 세이프가드 규정과 관련해선 미국이 초안에도 반영시키지 않은 데 대해 한국 측은 가격 및 물량기준을 정하고 기준 충족 시 자동으로 관세를 인상하며 60일 이내 상대국에서 서면통과 의무 등을 담은 세이프가드 규정을 두도록 촉구했다.
  
  이날 협상에서 한국 측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주로 미국 측 입장과 관련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비교적 방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금융서비스 영역에서도 신금융서비스 허용, 일정수준 이상의 ‘고위 경영자 및 이사회 구성원(SMBD)’ 의무부과 금지, 보험서비스 제공 신속화ㆍ의무화 등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비교적 온건하게 대응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국측에선 김 대표등 23분야 160여명이, 미국측에는 60여명이 첫 협상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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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싱턴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민중의 소리' 임은경 기자의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