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내줬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또 뻔뻔스럽게 국정 브리핑은 7월 23일 ‘한국영화 스크린쿼터에 머물지 않는다’는 제목아래 스크린 쿼터를 정당화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정브리핑이 내세운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변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영화가 양적으로 성장해 이미 기존 쿼터일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쿼터는 없어도 된다는 것.
둘째, 한국 영화의 질적 수준이 높아 수출도 잘되고 영화제에서 수상도 하며, 제작 배급 시스템마저 선진화 했으므로 쿼터가 없어도 대외 경쟁력이 있다는 것.
셋째, 한미FTA 협상에 스크린쿼터를 가져갔을 경우, 축소가 아니라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축소로 끝낸 것이 다행이라는 것.
넷째, 자본이 많이 들어간 영화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시장을 독식할 우려는 없다는 것.
다섯째, 국내 배급사의 역량이 직배사를 넘어서므로 할리우드 직배사의 시장 지배 가능성이 없다는 것.

하나씩 따져보자.
현재 한국 영화의 1억 5천만명에 가까운 관객 규모와 9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액 규모는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이 스크린 쿼터의 축소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스크린쿼터란 최후의 안전망이다. ‘위기에 대한 대비책’은 항상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소위 가장 잘 나가는 때를 기준으로 스크린쿼터를 이야기 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은 홍수가 날 가능성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장마대책을 세우는 꼴이다.

두 번째 주장도 한국의 영화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 영화의 평균 수익은 마이너스 10%이다. 극장체인과 거대 배급사의 시장 지배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대박 영화와 일반 영화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영화산업에서의 양극화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미국 시장에 우리 영화를 직접 보여주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이 리메이크 판권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세 번째 주장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감사하다고 절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는 이야기인지.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협상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불과한 이야기다.
네 번째 주장도 여러 번에 걸쳐 반박한바 있다. 한국 정부가 들고 있는 예는 ‘왕의 남자’, ‘실미도’ 단 두 차례 밖에 없는 희귀한 하례이다. 이것까지 동원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면 한국 정부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다는 이야기인가? 일반적으로 수익률 관련 통계분석에서도 제외하는 사례를 한국 정부가 갖다 붙여야만 하는 이유를 한국 정부는 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작품 자체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후 홍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에서 할리우드 영화와 맞짱뜰 수 있는 수준인지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배급사 대 직배사의 경쟁에서 국내 배급사의 시장 점유율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놓을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국민의 지적 수준을 우습고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국내 배급사들도 영화의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2005년 CJ엔터테이먼트, 쇼박스, 롯데가 배급한 외화는 39편이며 한국영화는 49편이다. CJ의 경우 총 24편의 외화를 배급했는데, 이 중 인디영화로 소개된 5편을 제외한다고 해도 한국영화보다 많은 수의 외화를 배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영화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영화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거짓수사를 동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