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폭주기관차는 멈출것인가?

지난 7월 2차본협상 저지투쟁은 저지운동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그 승리는 절반의 승리였다. 회담의 파행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왔고, 협상은 나머지 공부(싱가포르 의약품 협상, 소고기 조사단 등)로 진도를 맞췄기 때문이다.

이제 9월 3차협상이 시애틀에서 열리고, 9월 14일부터 워싱턴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즉 소규모 원정투쟁단을 제외하면 협상 자체를 압박할 수단이 취약한 상태에서 9월을 맞이하기에 한미FTA저지투쟁의 주객관적 정세는 엄중하다.

7월과 8월 노무현정부가 민중을 기만하면서 밀실협상으로 밀어부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연일 폭로되었음에도 노무현정부는 협상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중진영과의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서 7월투쟁을 전후해서 고조되었던 반대여론도 다시 수그러 들었다.


10월 - 저지투쟁의 마지막 기회이자 11월총궐기투쟁의 디딤돌

정세가 이러하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10월 국내에서 열린 4차본협상이 한미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격함으로써 협상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비정규직 개악입법,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계 사안이 정세의 쟁점으로 제기될 것이며, 평택의 경우도 강제철거가 시행될 시기가 된다.

그렇다면 10월은 하반기 세가지 투쟁이 하나로 수렴되는 분수령이 된다. 범국본에서 11월 총궐기를 상정하고 있지만, 실질적 투쟁은 10월부터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10월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다면, 11월총궐기투쟁은 버스 떠난 후의 화풀이 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범국본을 포함한 전체 민중진영은 10월저지투쟁의 결의를 새롭게 하고, 결사항전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10월투쟁의 조건

그렇다면 10월투쟁을 가능하게 할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현재 7월에 고조되었던 한미FTA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여 다시 한번 전민중적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서명운동은 하반기 투쟁전체의 촉매제로 작동해야 하며, 전술적으로 민중투표 전술을 결합시켜 노무현정권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단지 반대의사를 밝히는 서명만이 아니라, 대중적 반대를 분명히 하는 민중투표는 대중적 관심을 촉발함과 동시에 FTA 의제의 쟁점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운동의 차원에서도 하반기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구체적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에는 과거의 경우처럼 일정박기식 투쟁이나 현안관련 투쟁에 다른 의제를 얹는 시기조정식 투쟁으로는 정세돌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체 운동진영의 비상한 결의에 따른 투쟁계획과 이의 실천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10월과 11월 노무현정권에 맞선 전민중적 항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활동가들의 선도적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10월 4차협정 저지투쟁의 경우 협상장이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정해진다면, 상징적 압박의 수위를 넘는 선도적 투쟁을 통해 협상을 압박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엄중한 하반기 정세 - 선도적 투쟁으로 돌파하자

하반기 정세는 상반기 정세의 구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정세의 긴박성은 극히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7월투쟁이 협상 압박전술을 통해 협상의 기본틀 마련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하반기 10월투쟁의 경우 협상이 상당히 진행된 조건 속에서 투쟁이 조직되어야 하므로, 상반기투쟁의 강도보다 훨씬더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한미FTA저지투쟁과 결합되어야 할 평택투쟁 역시 10월 남아있는 주민들의 가옥에 대한 강제철거가 강행된다면, 저항의 근거지가 완전히 상실되는 만큼 10월투쟁의 수위는 옥쇄투쟁의 결의 수준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개악입법의 경우도 3년이상 끈 사안인 만큼 정권의 기습적 공세가 예견되고, 로드맵의 경우도 2007년 1월을 시한으로 하는 논의인 만큼 현시점에서 노사정 합의는 쉽지 않고 따라서 정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정도로 정치적 긴박성 속에서 투쟁정세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폭주기관차 - 충돌로 무너질 것인가 탈선시킬 것인가

하반기 정세는 엄중하다. 정세적으로 노무현정권과 노동자-민중의 대결은 불가피하다. 하나의 레일을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열차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노무현정권이 비록 기세등등 하지만 사실 ‘내 임기는 끝났다’는 자조적 표현에도 보이듯이 내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정면대결을 피하지 않는 노동자-민중의 투쟁결의가 있다면, 폭주기관차의 탈선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현재 노동자-민중운동의 주체적 상태는 만만치 않지만, 투쟁의 회피한 채 폭주기관차에 밀린다면 모든 위험과 폐해는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될 것이다. 현재로선 임기말 노무현정권과의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만큼, 폭주기관차와의 정면충돌과 탈선 외에는 민중생존의 길은 없다. 노무현정권의 퇴진은 새로운 대안의 출발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