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김장호

민주노총의 올해 핵심투쟁과제는 노동기본권쟁취와 한미FTA저지투쟁이다

노동기본권쟁취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투쟁과제이다.  아마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매우 강력한 조직이고 노동3권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진실이 많이 있다. 외국에서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한다. ILO가 한국정부에 국제기준에 맞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통과된 공무원특별법은 현재 현실로 존재하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있다. 전교조, 교수노조 역시 온전히 노동3권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비정규직의 노동3권은 완전히 사각지대이다. 사용자와 정부는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유린하고 고용 안정이나 생존과 관련된 투쟁자체로 경찰력을 동원하고 탄압하고 있다. 덤프운전자나 화물운전자, 학습지교사 등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조합활동이 원천적으로 부정당하는 현실이다. 정부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중요한 협상의제로는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3권을 쟁취하는 투쟁과 공무원 노조 등의 정규직 노동3권을 쟁취하는 투쟁은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투쟁과 노사관계로드맵 분쇄투쟁 역시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다. 민주노총은 중요한 사업방향 중의 하나로 올해는 이러한 제반 투쟁을 반드시 하나로 묶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사관계로드맵을 분쇄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쟁취하는 것을 기본 축으로 하여 한편으로는 공무원노조 등의 노동3권을 쟁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3권 쟁취를 전면화하고 쟁취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투쟁과 공무원노조 등의 노동3권 쟁취투쟁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속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진행될 것이다.

한미FTA저지는 민주노총이 사활을 걸고 있는 투쟁이다.

금속․제조를 포함하여 보건, 교육, 사무, 언론, IT 등 연결되지 않은 연맹이 하나도 없다. 한미 FTA 체결은 IMF가 몰고 온 구조조정, 정리해고 바람보다도 열 배 이상의 더 큰 재앙으로 이 땅의 노동자에게 몰아닥칠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노동계급의 권익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묵인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한미FTA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노동계급에게만 심각한 빈곤과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IMF 이후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왔던 사회양극화 문제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 역시 심각한 파괴를 겪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내부에 각 연맹, 지역본부별, 총연맹 차원에서 한미FTA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미FTA저지를 위한 대응태세를 높여 왔으며,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도 적극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제2차 본 협상이 한국 신라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19일 개최된 민주노총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세부 투쟁계획을 의결하고, 7월 12일 한미FTA저지를 위한 일일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 한미FTA협상 저지 󰋼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7월12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날 전체 파업대오는 서울로 집중해서 3만 이상의 상경투쟁으로 위력적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총파업뿐만 아니라 1노조 1교육과 현장토론으로 조합원 교육선전을 강화하며, 각종 토론회, 대국민선전전 등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투쟁 의지와 요구를 안팎에 알리고 7월12일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지도부의 선도적인 투쟁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안과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안을 7-8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ILO 권고안을 정부가 즉각 이행토록 촉구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투쟁을 벌이며, ILO 아태지역총회가 열리는 8월29일-9월1일에는 행사 장소인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와 국제토론회 등을 연다.

한미FTA 제2차 본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의 민주노총의 투쟁은 매우 완강하게 진행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7월 12일 총파업지침을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하달하였다.

총파업지침 1호에서는 7월 총파업 투쟁목표로서 ‘1) 한미FTA협상 저지, 정부 노사관계로드맵 폐기,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2) 한미FTA 범국민대책위 소속 연대조직과의 강력한 공동투쟁을 통해 한미FTA 2차 서울협상을 저지시킨다. 3) 민주노총 8대 핵심요구안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산하 단위노조에서의 중심요구사항으로 반드시 결의하도록 한다.’로 정리되어 있다.

투쟁방침으로는 ‘1) 7월 12일(수) 오전10시부터 1일 전국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2) 7월 12일 총파업투쟁은 서울에서 개최한다. 지역별 총파업집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3) 한미FTA협상 저지 민주노총 실천단은 7월 11일(화) 저녁8시 서울에서 개최하는 총파업투쟁 문화제에 전원 참가한다.’라고 정리되어 있다.

조직방침은 ‘1) 6월 26일 - 7월 8일까지 산별연맹 확대간부회의(중앙위) 및 연맹산하 주요사업장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총파업투쟁을 결의하는 총연맹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한다. 2) 가맹․산하조직은 7월 3일(월)부터 총파업투쟁 상황 종료시까지 상황실을 설치하여 총파업 조직점검 및 투쟁 상황을 매일 저녁6시까지 중앙상황실로 보고한다. 3) 총파업투쟁 전술기획팀회의를 개최한다.’이다.

7월 12일  총파업지침 2호는 보다 세부화하여 ‘1)7월 12일 민주노총 소속 전 조합원은 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2) 7월 12일 오후2시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집회와 오후4시 개최하는 한미FTA 저지 국민 총궐기 투쟁에 전국의 파업대오는 전원 참가한다. 3) 7월 10일-14일까지 개최하는 한미FTA 제2차 서울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 실천단 2천명을 조직한다.’로 정리하여 전 조직에 전달되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7.12 총파업투쟁 조직화 목표를 전 조직 50%이상으로 잡고, 산별연맹 간부 및 주요사업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7월 3일부터 중앙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종료시점까지 운영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7월 12일 총파업과 범국민대회를 위력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2000 실천단을 조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형태의 선도적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덧붙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지회, 분회)이상 2,000명 규모의 한미FTA저지 선언운동을 조직하여 신문에 광고기사를 게재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노총, 승리혁신연맹 등 미국 노조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연대투쟁과 국제회의를 본 협상기간동안 진행하게 된다. 비록 천천히 움직이지만 한 번 움직이면 자본과 정권, 미국에게 강한 타격을 주는 민주노총이 될 것이며, 산별전환의 성과에 힘입어 더욱 전진하고 승리하는 민주노총이 될 것은 다짐하면서 제2차 본 협상저지투쟁에 동참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의 정을 보내고 전국민에게 한미FTA저지를 위해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참고] 2차 본협상기간 동안 주요 일정

○ 7월 10일(월)

 - 2차 본협상 저지 대표자 시국선언

 - 협상장 투쟁 배치

○ 7월 11일(화)

 - 한미FTA 저지 국제회의(오전10시~17시, 농성장)

 * 국제회의 내용 : 멕시코 사례발표/미국과 한국 민중의 삶 국제회의)

 - 투쟁 전야제(오후7시/실천단 결의대회)

 - 공공연맹 총파업(1박2일 상경투쟁 예정)

 - 건설연맹 총궐기의 날(대학로->광화문)

○ 7월 12일(수)

 - 한미FTA 저지! 노사관계로드맵 폐기!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오후2시, 장소미정)

 - 한미 FTA 저지 국민 총궐기의 날(오후4시, 서울시청)

   사전집회 : 평택미군기지 확장 규탄대회(평택범대위) 

○ 7월 13일(목) 한미 FTA 5적 규탄대회(시간 장소 미정)

○ 7월 14일(금) 한미 FTA 2차 본협상 저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