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축수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강민수

도대체 왜 지금 한미FTA를 체결하려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5월15일 샌프란시코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FTA가 되면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아직 관세 없이 개방할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 FTA가 어렵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인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정부가 한미 FTA를 왜 추진하는 지에대해 명확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 그나마 공청회는 협상 개시선언 전날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신속하게 전개되었고, 협상 추진에 따른 근거를 요구하자 한미 FTA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는 한 달 만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4-5배 부풀려 발표하였다.

한편 재벌부설 연구소에서는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이익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미 FTA 체결되면 우리나라 농업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분야는 피해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액이 최소 2조에서 최대 8조 8천억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GDP가 1년에 약 22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체결은 농업이 곧 공황상태에 빠지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한미 FTA를 반대해서 투쟁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농민들이 국익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주장은 황당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피해액은 단순 피해액 추정만으로는 곤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가 최소 2조에서 최대 8조 8천억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은 단순 피해액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면 그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연간 28조37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의 붕괴는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며 그 피해는 농업부문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시장경쟁에서 평가되는 경제적 이윤만을 유일한 척도로 모든 구조를 파괴․재편한다면 경제적이라는 미명하에 수치로 환산키 어려운 공익성, 조화와 공존, 환경과 생명의 보전, 삶의 질적인 문제는 모두 무시될 것이다.

국민모두 개방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

정부의 주장대로 현재 세계에는 200개 정도의 FTA가 있지만 WTO 기준에 맞는 FTA는 불과 10%에 불과하다. 예컨대 중국과 아세안의 FTA는 서로 약한 부분은 유보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식으로 협정을 맺었다. 따라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정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를 예로 들며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수출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2004년에 우리나라 수출액은 2,538억 달러이며, 주요 수출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대략 24%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액은 약 607억 달러이며, 이는 국내총생산 6,801억 달러의 8.9%에 불과하다.

즉 무역의존도는 70%이지만 수출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역의존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을 마치 구한말의 쇄국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야 말로 사태를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농업계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항쟁을 준비하다.

농업계는 7월 10일부터 14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한미 FTA 본 협상이 한미 FTA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본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스크린 쿼터를 반으로 줄이고, 형식적인 공청회 다음날 협상 개시를 선언한 정부의 행태를 농민들은 납득 할 수 없다. 정부가 원점에서 한미 FTA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투쟁을 피할 길은 없다. 7월 12일 농민들은 온 밤을 꼬박 노숙하며 전원이 연행되더라도,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농민들은 지난 한․칠레 FTA 투쟁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혼자만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디 가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한미 FTA를 반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7월 12일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울 농민들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다.

희망이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란 점을 상기하며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