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노무현 때문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다.
“ 다 노무현 때문이야.”
이건 30, 40대 직장인들이나 하는 말이 아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이 일반 성인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조차도 웃음거리,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의미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을 폭력적으로 관철 시켜왔다.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 개악입법 등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노동자, 농민을 백주 대낮 도로 한 복판에서 때려죽이는 일 조차도 서슴지 않았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FTA를 추진한다던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은 가진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의 노동의 의지, 삶의 의지마저도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
성난 민심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었다. 그 동안 농업개방으로 신자유주의의 황무지에 바람막이 하나 없이 던져진 농민들은 빚더미에 묻혀 죽느니 차라리 농약을 마시는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농축산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친소를 수입하겠다면서, “안 먹으면 된다고” 철면피처럼 이야기 하는 정부 관료들은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일일 지경이다. 국책은행도 협상의 대상이 되고, 공공서비스는 시장가격에 거래해야 하며, 약가정책도 이제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하나둘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FTA를 죽음의 협상이라고 불렀다.
이대로 죽느니 차라리 싸우겠다!
그러나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공청회를 가로막았다. 각 부문의 전문가들은 tv와 신문을 통해 한미FTA가 가져올 파멸적인 결과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 농민들은 일손을 놓고 서울로, 서울로 상경을 했다. TV에서 광우병의 살인적인 폐해가 나가자 반대여론은 70퍼센트를 훌쩍 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마치 ‘성전’이라도 벌이는 양 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를 매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류 언론들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했었다.
그래서 드디어 민중 총궐기가 시작되었다.
서울은 물론 대전, 충청, 강원, 전북, 광주전남, 부산, 경남 등 전국에서 17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도청과 시청으로 몰려들었다. 아래로 부터의 분노는 그 누구도 잠재울 수가 없었다. 성난 노동자 민중들은 도청으로 몰려들었다. 노동자 민중들은 시청과 도청을 점거하고 한미FTA가 체결되는 것을 두고 보느니 차라리 온 힘을 다해 싸움을 하겠다고 투쟁에 나섰다.
유리창이 깨지고, 도청의 나무는 불탔다. 성난 민심은 도청, 시청을 가릴 것 없이 몰려가서 외쳤다. “한미FTA 중단하라!” 차라리 그것은 절규였다.
이대로 밀리면 다 끝장이다!
주류언론은 이제야 노동자 민중의 사활을 건 FTA저지투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 민중의 왜 싸우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 빌붙어 노동자 민중을 폭도로 매도하고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살기 위해 싸우는 민중들은 별안간 폭도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80여명이 소환장을 발부받았고, 지역 FTA저지 운동본부와 전농 사무실에는 경찰이 들이 닥쳤다. 각 지역별로 사전계획에 대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도청 진입을 시도한다는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범국본과의 연계성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등 여론 몰이와 한미FTA저지 범국본의 투쟁을 틀어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탄압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 민중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제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한미FTA저지 투쟁이 여기서 멈춘다면 앞으로 진행될 2차, 3차 범국민 총궐기, 그리고 나아가 한미FTA저지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많은 투쟁조차도 숨구멍을 죄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민중의 목소리를 똑똑히 새겨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노무현 정권이 아무리 탄압을 하더라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싸움임이 분명하다. 22일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결코 손바닥 하나로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2일 투쟁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경찰의 곤봉과 방패는 결코 노무현 정권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부터 들불처럼 일어서는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가슴에 새기지 않는다면 경찰의 곤봉과 방패는 곧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 민중의 철퇴를 맞고 물러나야만 하는 자신을 겨눈 칼날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가자! 가자! 29일 민중총궐기로! 한미FTA 반드시 저지하자!!!
변정필(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