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진(전국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국장)

바다이야기가 도박이면 론스타게이트는 무엇인가?

지난한해 불법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로 말들이 많았다. 도박공화국 운운하며 정치권이고 언론이고 한건 단단히 잡았다는 듯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부린 것이다. 그런데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여 단 3년 만에 어마 어마한 돈을 챙겨 도망가려는 론스타게이트의 본질과 진상규명에 대하여는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로 하루에 벌 수 있는 최고 배당액은 3백만원이라 한다. 365일 내내 최고 배당이 터진다고 해도 1년 안에 벌 수 있는 돈은 약 11억원, 3년 내내 최고 배당이 터져봐야 33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론스타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채 3년도 못되어 4조 5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다. 바다이야기의 100배를 훌쩍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다. 바다이야기가 도박이면 론스타게이트는 무엇인가?

투기자본 론스타 보호 협상 한미 FTA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면 투기자본 론스타에 대한 과세 및 진상규명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미 FTA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자자가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세계은행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한국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제소했을 때 미국이 최대주주인 세계은행 산하 기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너무도 뻔하다.

이 제도의 폐해는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분명해진다. 미국의 화학제품 기업인 에틸사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석유첨가제(MMT)를 캐나다 정부가 환경보호 때문에 팔지 못하도록 하자 캐나다 정부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MMT는 1920년대부터 이미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캐나다는 물론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다. 그러나 나프타 중재기구는 캐나다의 환경정책이 에틸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캐나다 정부가 1,300만 달러를 물어주라는 결정을 내린바있다.

또 멕시코 과달까사르 마을에는 미국의 매탈클래드사가 대규모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했다. 이로 인해 과달까사르 마을 1200 여명의 주민들은 백혈병을 비롯하여 각종 암환자가 급증했고, 뇌나 척수에 이상이 있는 기형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 주정부가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불허하자, 매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 결과 맥시코 정부가 패소하여 165억원들 배상하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 사후수습까지 해야 했다.

결국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일개 투자자(혹은 기업)가 상대 국가의 공공정책과 환경정책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제도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불법 이익에 세금을 물리기는커녕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론스타가 한미 FTA를 이용, 외환은행 매각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하여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 방위적인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은 미 의회 자료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2000조에 달하는 한국 금융시장을 도박장으로 만들자?

한국 금융시장은 전체 자산규모나 상장․등록기업 시가총액으로 볼 때 약 2,130조에 달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본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금융시장인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2, 제3의 론스타게이트가 양산될 것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완전히 초토화 될 수밖에 없다.

[국내 금융산업의 자산규모 및 상장․등록기업 시가총액]

구    분	은  행	증  권	보  험	투  신	시가총액
자산규모	총1000조원	총46조원	총200조원	펀드규모 총160조원	728조원 (등록기업포함)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증권선물거래소]

게다가 금융산업은 타산업의 가치창출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거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이는 상대국의 금융산업을 지배하게 되면 여타 산업에 대한 지배는 물론 타국 경제전반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국의 금융시장만 장악하면, 의료․교육․통신․유통․농산물 등 모든 산업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만으로 부족, 증권사와 보험사도 다 내 놓아라!

IMF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금융시장의 개방 결과 한국 은행 대개가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 손아귀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 및 보험사의 경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입질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 증권업 및 보험업의 금융시스템이 미국과는 현격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별 외국인 지분 현황]

구분	은행	증권	보험
평균지분율	62.96%	12.36%	17.97%

       *주1) 출처 :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06.5.16 기준)

       *주2) 은행의 경우 상장폐지된 SC제일은행과 한미은행 포함(2005년말 기준)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증권시장과 보험시장을 미국처럼 바꿀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는 FTA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FTA 금융서비스 협상과 관련하여 증권시장 및 보험시장의 체계를 미국처럼 바꾸는 일은 좀처럼 협상 의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교롭게도 한국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미국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법 개정 및 제정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며칠 후 발표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이나 지난 6월 30일 공청회를 추진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4대 선결요건처럼 미국 금융자본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실례인 것이다.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우선

겸업화 ․ 대형화를 근간으로 한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과 한미 FTA를 통한 개방 정책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산, 자본, 노하우를 감안할 때 국내 증권사나 보험사를 외국 금융자본이나 일부 국내 재벌에게 통째로 바치자는 논리에 불과하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초국적 투기자본의 폐해를 어떻게 방지하겠다는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운운하는 것은, 은행의 경우처럼 국내 증권사와 보험사도 그렇듯 하게 포장해서 투기자본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자는 의도인 것이다.

결국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의 금융기관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략적 ․제도적 여건을 사전에 구축하고 투기자본의 폐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 미국 금융기관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고용 및 투자를 유발하지 않는 적대적 M&A의 확대, 심각한 국부유출은 너무도 분명한 결론인 것이다.

[미국 투자은행 대비 한국증권사의 규모]

구분	총자산	자기자본	시가총액
미국	530조원	26조원	65조원
한국	4조원	1.3조원	1.5조원
비중(한국/미국)	0.8%	5.0%	2.3%

        주1) 미국 5대증권회사(모건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솔로몬스미스바니,리먼

             브러더스), 한국 5대증권회사(삼성,현대,대우,우리,대신) 5개년(2000~04)평균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에 장악된 은행업의 경우 이전에는 없었던 각종 수수료 부과 및 기업대출 기피 현상으로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은행서비스에서 배척당하고 있다. 무분별한 시장개방의 결과로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자금 중개기능이 급속히 악화되어 국민경제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극화 해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미 FTA 협상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