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학생공대위-전국학생행진

한미FTA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되었다. 2006년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던 협상단은 협상과정에서 갈수록 광우병 쇠고기, 의약품 문제와 같은 온갖 난제들에 부딪쳤고 현재는 심각한 반대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노무현정부는 FTA체결지원위와 같은 “노무현의 괴벨스”를 만들어가면서까지 FTA의 정당성을 선전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지만, 한미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은 여전히 백중세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각계의 반대여론을 오로지 국가폭력과 편파적인 언론보도를 통한 “고립”과 “섬멸”에만 몰두하고 있어, 그들이 자신 스스로를 지칭하는 단어인 “민주화”라는 말을 민망하게 만들고 있다.

한미FTA에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폭발하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며 국내여론을 대하는 방식은 가히 불도저식이다. 지난 11월 범국민총궐기 이후 전농과 범국본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다. FTA반대 집회에 참여하려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각 지역 관광버스 회사에 공문을 보내 집회 참가자에게 버스를 대 주지 말것을 강요하는 한편, 총파업에 돌입하고 총궐기에 참여하려는 노동자들을 막기 위해 공장 앞에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소위 민주화 정권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참여 민주주의”에 민중들의 참여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음은 이미 정권 초기부터 드러났던 것이다. FTA협상 시작에서부터 미국의 TPA(미무역촉진권한법)의 협상시한에 맞춰 연내에 타결을 보겠다고 했던걸 보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다. 오로지 남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보수세력이 뭐라하건 노무현정권하에서 한미동맹은 평택전쟁기지와 FTA를 통해 다시한번 강화되었다!!)의 굳건함을 대내외적으로 전시하여 정권의 성과를 남기겠다는 것뿐이다. 한미FTA가 위기에 빠진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 일부 지배세력들의 구원투수역할을 자임하며, 민중들에게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박탈하고 포괄협정 조항을 통해 교육․의료․서비스 시장까지 모든 것을 개방하여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도저식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정권의 작태를 보면 더 이상 이 신자유주의 정권에게 기대할 것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한미FTA를 끝장내는 투쟁!

사안별 투쟁을 넘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정부는 벌써부터 3월안에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 이 땅에 한줌도 안되는 독점적 금융자본만을 위한 고객주의(clientelism)가 저들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맞서는 민중진영의 투쟁은 협상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세력의 다이어리에는 우리의 의견을 들을 스케쥴이 적혀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 아닌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스케쥴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현재 협상단이 협상 테이블을 기술관료, 전문가들만의 논의자리로 만들면서 우리가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동참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협상일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될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뭔가를 요구하면 그들은 기만적인 행정적 절차를 통해 다른 무엇과 맞바꾸기, 즉 빅딜을 진행하며 국민들을 우롱할 것이다. 한미FTA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지간에, 거기에는 어떤 민중들의 이익도 없다. 파괴적인 금융자본이 더 많은 강탈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만을 부여하는 FTA를 전면 폐기하고, 신자유주의를 넘어 더 많은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투쟁으로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