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 한미FTA 2차 사전준비협의 합의가 밀실협상 하자?

4월 19일 한국 정부는 2차 한미FTA 사전준비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한미 양측이 1개 분과 설치에 합의했으며, 문서를 3년 동안 비공개로 할 것, 그리고 5월로 예정된 협정문 초안을 5월 초에 교환하기로 한 것이 그 골자였다.
김종현 교섭본부장은 이번 사전준비협의에서 미국측이 한국측의 요구를 들어주어 한미FTA가 ‘화합의 의미를 갖는’ KorUS(코러스) FTA로 부르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누구의 화합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것이 한국정부, 미국정부, 그리고 초국적 자본의 화합이라고 분명히 민중들에게 이야기 해 준다면 그 ‘코러스’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솔직해지자 한국정부!

○ FTA 피해기업, 근로자를 돕겠다?
-전 민중이 피해자인데, 누구를 선택해 돕겠다는 건지...

NAFTA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미국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대책으로 추진되었던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조업 무역조정 지원법)을 확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해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04년 3월 제정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어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이 법제화되어 FTA로 발생하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시행령에는 운송업과 애프터서비스업 등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NAFTA가 시행 후 미국에서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은 노동자들은 41만 명가량이었고, 대부분은 제도가 너무 까다롭거나 정보의 부족으로 도움을 못 받았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1005년에서 2000년 사이 공식통계로 700만 명의 제조업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결국 한미FTA를 핑계 삼아 구조조정 하고 정리해고 하는 기업들 손으로 구제기금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LG 경제 연구원, ‘한미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보고서 펴내
-서비스업 생산성 낮아 구조조정 더 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한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관련 기업의 퇴출과 고용불안, 교육,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인,허가를 통한 진입장벽이나 영업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줄이고 자본시장을 통한 서비스업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부, 한미FTA 문제점 지적에 대한 반박 논리 한꺼번에 묶어서 쏟아내

한국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FTA 질문•답변’을 내 놓았다. 이번 보도자료는 그 동안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대로 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종합판’격인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교육개방은 대학 및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초중등 교육을 시장 개방의 논의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과 대학간 공동운영 확대 등 더욱 실질적인 교육개방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문제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제기한다고 해도 일방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 서비스와 기간 통신산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농업 민간품목은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외에도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제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등 쟁점에 대한 정부 나름의 논리를 제시했다. 정부는 한미FTA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2차 협상에서 교화하는 양허안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모든 제기에 대한 쟁점이 다 포함된 이례적인 이번 보도자료는 FTA에 대한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종합선물’인 셈이다. 그런데,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종합선물세트’치고 먹을 만 한 게 참 없었던 것 같다. 차라리 공갈 빵 선물이 나을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