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FTA 저지 1차 범국민대회, 향후 투쟁 결의 밝혀

4월 15일 한미FTA 저지 1차 범국민대회와 국민총궐기가 진행됐다. '수입쌀이 밀려온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한미FTA 저지하자’라는 구호 선창으로 시작된 이날 국민대회는 대회사, 각 부문공대위 대표자들의 결의발언 등으로 짧고 굵게 진행됐다.

마당극패 걸판의 ‘모두 함께 싸워야만 한다’는 내용의 마당극은 한미FTA와 관련된 쟁점을 극으로 쉽게 풀어 참가자들의 이해와 공감 그리고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범국본 소속 각 부문 대책위들의 1분 발언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언을 시작한 안성기 영화인대책위 공동대표는 “정부는 지난 3월 7일 스크린쿼터를 사실상 반동강 냈다. 그러나 영화인들은 한미FTA와 관련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계속 가는 싸움, 영화인들도 힘껏 나서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인천 경제특구에 생긴 국제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30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한미FTA로 인해 교육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교조도 이 싸움에 함께 할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최인순 보건의료대책위 공동대표는 "맹장수술 할 돈 천만 원, 썩은 이 뽑는데 쓸 백만 원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의료산업화, 시장화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10년 뒤 자본이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들어주며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 인천에서 시작하더니 FTA를 통해 전면 확대하려 한다“며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FTA를 저지하고 민중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며 ”민중권력, 자주평등이 넘치는 집권을 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한미FTA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저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종 문화예술공대위 대표는 "문화 영역에 있어서는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서민, 민중의 문화를 즐길 공공성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미FTA 저지를 위해 예술가들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문공대위 대표자들의 발언 이후 영화배우 최민식, 정진영 씨,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 등이 공동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 낭독 후 각 단체 대표자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무대에 준비된 봉화에 점화하는 상징의식을 가졌다. 이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종각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의 맨 앞에는 한미FTA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을 앞세우고, 뒤를 이어 수십 명의 횃불을 든 참가자들이 행렬을 이었다. 또한 참가자들이 대국민 선전을 위해 준비해 온 수백 가지의 다양한 선전물들도 다양한 행진 도구로 활용됐다.


행진을 마친 후 종각에 모인 참가자들은 민중총궐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중총궐기는 2명의 정치발언과 '한미FTA 저지 의 글자에 불을 붙여 '불글씨'를 만드는 상징의식을 한 후 마무리됐다.
(*이 글은 민중언론 참세상 보도 기사의 일부 입니다)

2) 419 시국 선언, 한미FTA 이대론 안된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4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총체적 대미종속을 우려하는 각계인사 419인의 시국선언'을 선포했다.

봄비 속에서 진행된 시국선언에서 범국본은 현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고,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대테러 전쟁에 대한 배타적 지원에서 도를 넘어 미국의 패권전략의 일환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보장에 합의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다. 현 정부의 한미FTA 졸속 추진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범국본은 최근 대미편승 정책 전환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 한 세대 이상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부재와 졸속 추진, 밀실협의와 정보통제 등 주권자이자 이 문제의 가장 중대한 이해 당사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재돈 농축수산대책위 공동대표, 진종철 KBS 노동조합 위원장, 지금종 문화예술공대위 집행위원장, 손호철 교수학술공대위, 최인순 보건의료공대위 집행위원장 등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각계의 우려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범국본은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 동의 없이 미국에 약속한 스크린 쿼터 축소, 광우병 발병 미국 쇠고기의 금수조치 해제 등 일련의 양보조치를 당장 철회 할 것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전면 재검토 ∆평택의 강제토지수용, 자이툰 파병과 명분 없는 이라크 점령지원 등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대한 배타적 지원 정책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총체적 대미종속을 막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 온전한 주권,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향후 결의를 밝혔다.

3) 교수학술 공대위 '한미경제관계와 한미FTA'

21일 오후 7시에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대위'(교수학술공대위) 제1차 정책포럼 '한미경제관계와 한미FTA'를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은 세세한 자료를 첨부해 미국 경제, 특히 한미FTA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양한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박하순 운영위원장은 'FTA를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참가한 정하룡 경의대 교수도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에는 반대'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른 토론자인 박강우 사무금융연맹 정책기획실장은 "한미FTA에서 금융당국의 준비도를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준비부족을 지적하고,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노동자들도 적극 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4)전국 각지, 수입쌀 저지 투쟁 전개 중

지난 12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는 노량진에 위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앞에서 '미국쌀 수입 및 시판 규탄 전국농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난 4월 5일 1차 공매에 이어 전자입찰 방식으로 수입쌀 1,329톤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는데 따른 것을 규탄했다. 또한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양곡관리법까지 위법하면서 진행되는 수입쌀 입항과 입고, 시판을 지역의 농민들은 물론 소비자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력히 막아 나서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수입쌀의 모든 절차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여수항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농민들과 군산항에서는 전북지역의 농민들은 항구에 천막을 치고 수입쌀 저지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여수항 투쟁은 동영상을 참조해 줄 것) 농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상인들에 대해 경고하고 그 동안 농민과 소비자단체들의 진심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채 심각한 불법유통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팔아먹는다면 전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향후 지속적인 입항, 입고, 시판 저지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고흥군농민회, 한농연 고흥군 연합회는 공동으로 고흥읍 신오 수입쌀 입고 예정 창고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철야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25일 농민들은 여수에서 출발한 수입쌀이 김제 도장동 물류창고 주변에 배치될 수 없도록, 수입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싸움을 전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