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을 하면 할수록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 관철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주권과 경제를 송두리째 미국에 내주는 협상일 뿐입니다.
총피해액이 37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측의 무리한 ‘반덤핑제도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무역구제’부문 협상에서, 지난 연말 미국측이 우리측 요구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작년 12월의 제5차협상에서 우리측 협상단이 무역구제부문 협상요구안을 대폭 줄이면서 “다 받던지 아니면, 협상을 그만 두라”고까지 하면서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미국측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한껏 낮아진 우리측 요구를 사정없이 묵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측 협상단으로서는 애초의 공언대로 협상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한국 협상단은 태도를 돌변하여 구차한 논리를 덧칠하면서 미국측의 ‘성의’를 구걸하고 협상을 연명시키고 있습니다.
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더욱 가관입니다.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는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한미간에 이미 합의한 수입조건에 따라 뼛조각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가 반송처리되었습니다. 이는 한미간에 합의된 수입조건에 위반된 쇠고기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측은 뻔뻔하게도 ‘무역보복’을 운운하면서 위생검역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하게 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도 한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FTA협상이 우리나라 경제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이 확인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한미FTA협상을 계속할 이유가 전혀 없음이 분명해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한미FTA 반대 국민여론이 절반이 넘고, 우리 협상단이 사실상 협상중단의 조건으로 걸었던 ‘무역구제’ 부문 요구안이 미국에 의해서 깡그리 거부당하는 국제적 망신과 수치를 당하고도 굴욕적인 협상을 걷어 치우지 못하고 끌려 다니며, 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면서 협박하는 미국에 대해 항변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도, 여전히 계속 협상’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협상을 거부하기는 커녕, 제6차협상에서 작은 쟁점을 마무리하고 이후 빅딜을 통해 2~3월경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졸속`밀실`굴욕 한미FTA, 망국적인 한미FTA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1월 15일 (월)
○ 망국적 한미FTA 중단 촉구 민주노동당 의원단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오전 8시 30분, 신라호텔 로비
* 기자회견 후 의원단 전원 단식 농성 돌입
○ 한미 FTA 6차 협상 즉각 중단 촉구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오전 10시, 신라호텔 앞
○ 한미 FTA 저지 한의계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오전 11시, 신라호텔 앞
○ 한미 FTA 저지 기독교 대책위 기도회
- 일시 및 장소: 오후 1시, 서대문 기장선교회
○ 한미 FTA 반대 거리 서명운동, 지하철 홍보 행진
- 일시 및 장소 : 오후, 서울 시내 곳곳
○ 한미 FTA 저지 촛불 문화제 개최
- 일시, 장소 : 저녁 6시, 신라호텔앞
◆ 1월 16일 (화)
○ 한미 FTA와 상충하는 국내법률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
○ 한미 FTA 협상 중단, 국민투표 실시, 쇠고기 수입 중단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오후 2시, 대학로
○ 한미 FTA 협상 저지 범국민대회
- 일시 및 장소 : 오후 3시, 서울
○ 한미 FTA 반대 4대 종단 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오후 6시, 신라호텔 앞
-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한미FTA 중단 염원 기도회’ 진행
◆ 1월 17일 (수)
○ 국민 건강 위협하는 한미FTA중단 촉구 보건의료대책위 ․ 광우병대책위 기자회견
- 시간 및 장소: 오전 10시, 장충교회 앞
○ 방송개방 중단 요구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시간 및 장소: 오전 10시 30분, 장충교회 앞
○ 영화인대책위 한미FTA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농성 지지방문
- 시간 및 장소: 오전11시, 신라호텔 맞은편 장충교회 앞
- 참석: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 정지영(영화감독), 영화인회의 이춘연 이사장, 영화인협회 신우철 이사장, <박하사탕>의 문소리 영화배우, <혈의 누>의 김대승 감독, <동갑내기 과외하기>의 김경형 감독, <그때 그사람들>의 권병길 영화배우, 영화평론가협회 양윤모 회장, 한국독립영화협회 황철민 이사장 등
- 기자회견 이후 신라호텔앞에서 노상농성중인 민주노동당 의원 지지방문을 진행합니다.
○ 한미 FTA 저지 농민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오후 1시, 신라호텔 앞
○ 한미FTA 중단 촉구 촛불 문화제
- 시간 및 장소: 오후 6시, 장충단공원
◆ 1월 18일 (목)
○ 한미 FTA 중단 촉구 상근자 총력 집중 선전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오전 10시, 신라호텔 앞
- 이후 하루 종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선전전 진행
○ 정부의 서비스 분야 자발적 자유화 조치 및 한미FTA 협상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오전 10시 30분, 신라호텔 앞
○ 한미 FTA 중단 촉구 촛불 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오후 6시, 신라호텔 앞
◆ 1월 19일 (금)
○ 민주노동당 단식농성 해단식
- 일시 및 장소 : 오후3시, 신라호텔 앞
○ 한미 FTA 6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미 FTA 범국본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오후 5시, 신라호텔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