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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 구속규탄 국제엠네스티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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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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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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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8월 07일 16시 08분 4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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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Public Statement
AI Index: ASA 25/006/2007 (Public) News Service No: 142 26 July 2007
South Korea: Crackdown against Free Trade Agreement protest leaders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express its serious concern at the arrests of Oh Jong-ryul and Jung Gwang-hoon on 3 July 2007 on charges of protesting agains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ea-US FTA). Mr Oh and Mr Jung are Co-Chairs of the Korean Alliance against the Korea-U.S. FTA (KoA), a broad alliance of about 300 different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 groups in South Korea which is committed to peaceful protest against the trade agreement which was signed by President Roh Moo-hyun and George W Bush on 30 June 2007.
They were arrested on charges of carrying out ‘illegal’ and ‘non/un-permitted’ protests though the KoA has reportedly served the requisite notice to the Korean government about conducting the strike.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1) does not recognize a permit system for rallies; a notice needs to be given, which the organizers, the KoA, have reportedly done.
69 year-old Oh Jung-ryul and 68 year-old Jung Gwang-hoon are currently detained at Seoul Detention Centre. They are expected to go on trial on 10 August.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the arrests of Mr Oh and Mr Jung are a direct violation of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assemble and express their opinion and that both Mr Oh and Mr Jung are Prisoners of Conscience.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release the two men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e arrests of Mr Oh and Mr Jung comes in the wake of the issuance of 67 arrest warrants targeting senior leaders of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KMTU) who spearheaded strikes on 28 and 29 June 2007 against the signing of the Korea-US FTA and whose closing rally on 29 June was part of the strike organized by the KoA.
Background
Since its formation in March 2006, the KoA has reportedly organized peaceful and legal demonstrations against the Korea-US FTA, which it believes is an unjust agreement for the people of South Korea, the U.S., and the world. However, since November 2006,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s declared all KoA’s public rallies illegal. Police suppression has reportedly been severe on all activities of the KoA. AI is concerned tha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s violated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o assemble and oppose any unjust government practices.
Mr. Oh was born in 1938 in the city of Kwangju. He helped establish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for which he was imprisoned in the past. He has also worked for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for which he was again imprisoned.
Mr. Jung was born in 1939 in the city of Haenam. He has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Peasants’ League, the national federation of small farmers’ organizations.
Following arrest warrants against 67 leaders of the Korea Metal Trade Union (KMTU), their employers have reportedly filed damages claims for losses, resulting in the government opening investigations for possible “criminal obstruction of business” of the KMTU leaders at reg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 because of the strike, thereby opening the path for police interference into union affairs and harassment against union leaders.
국제 사면위원회 성명서
AI Index: ASA 25/006/2007 (Public) News Service No: 142 2007년 7월 26일
대한민국 : 자유무역협정 반대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
국제사면위원회는 오종렬씨와 정광훈씨를 한미 FTA를 반대한 혐의로 한국정부가 2007년 7월 3일 구속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현한다. 오종렬씨와 정광훈씨는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두 대표이다. 범국본은 대한민국의 300개 시민 사회운동조직이 참가하는 광범위한 조직으로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2007년 6월 30일에 서명한 협정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대표는 불법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투쟁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범국본은 집회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었다. 한국의 헌법 (21조)에 의하면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신고가 필요하다. 이것은 집회의 조직자인 범국본이 해왔다.
69세인 오종렬과 68세인 정광훈은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8월 10일에 재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오종렬씨와 정광훈씨의 구속은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집회할 자유를 명시한 그들 헌법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두분을 양심수라고 확신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두분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오종렬씨와 정광훈씨의 구속은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여 2007년 6월 28일과 29일 파업을 지휘했던 금속노조의 지도부 67명의 소환장이 발부된 직후에 일어났다. 6월 29일 파업 종료 집회에는 범국본에 의해서 조직된 투쟁이 함께 진행되었다.
배경
범국본은 2006년 3월 형성 이후에, 대한민국, 미국, 전세계의 민중에게 불공정한 협정으로 믿기어지는 한미 FTA에 대한 평화적인 합법적인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2006년 11월 노무현 행정부는 모든 범국본의 대중적 집회를 불법으로 선언했다. 경찰의 탄압은 범국본의 모든 활동에 심각하게 자행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노무현 행정부는 불공정한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집회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오종렬씨는 광주시에서 1938년에 출생했으며, 대한민국에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건설하는데 참가했으며, (전교조가 합법화 되기 전에)이 때문에 구속되었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서 활동해왔다. 또한 이 때문에 구속되었었다. 정광훈씨는 해남에서 1939년에 출생하였으며, 소농의 전국적 조직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회장을 역임했다.
금속노조 67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 이후에 사용자들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이는 정부가 현지, 지역, 전국 차원에서의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하여 파업으로 인한 ‘사업에 대한 방해’를 한 것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경찰의 간섭과 노동조합 지도자에 대한 탄압의 구실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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