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청계산에서 온 편지] 거대한 대중투쟁이 민중승리를 안아올것입니다.
번호 198 분류   조회/추천 2412  /  402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11월 07일 15시 03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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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대중투쟁이 민중승리를 안아올것입니다.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출범식에서 박석운 집행위원장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해 동지 여러분들께서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희들은 동참하지 못하고 이곳 “청계산 수련원”에서 편히 잘 지내고 있으니 죄송한 마음과 아쉬운 마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한미FTA는 우리나라 경제 주권을 초국적 자본에게 넘겨주고, 농업과 환경을 파괴하면서, 사회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사회양국화를 극도로 조장하는 망국적 협정입니다. 특히 노무현정부가 한미FTA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민주주의의 파괴, 즉 국민주권을 사실상 부정하고 집회시위의 원천봉쇄와 같은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하는 수준의 헌법파괴,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결코 용서되기 어려운 역사적 범죄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죽자”며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지며 절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이은 분신과 죽음은, 비정규직 문제가 더 이상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화급한 사회적 현안과제가 되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듣는 국민들마다 모두 분노했고 이랜드 그룹 비정규직 문제나, 공공부문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ktx, 코스콤 비정규직문제가 장기투쟁사례가 되어버린 가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잇습니다.

만일 전태일 열사가 환생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틀림없이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외치며 앞장서서 투쟁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이 추진되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석유를 탐내는 추악한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는 즉각 철군해야 합니다. 또 한국 민주주의의 원죄이자 반인권악법,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그 악명을 떨치고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이렇게 절실한 과제들이 이번 대선 판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과제에 대해 각각의 투쟁을 전개하는 각개약진방식으로 잘못 짜여진 이판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민중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진보. 민중의제의 관철을 위한 전면전이 진행되었야 합니다. 시군구기초단위에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진보 민중진영의 거대한 대중투쟁, 대중실천이 민중승리, 대선투쟁승리의 기관차가 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들의 힘찬 투쟁 기대 합니다.

동지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07년.11월1일 서울구치소에서
박석운


11월 11일 범국민행동, 들불처럼 일어나 화산처럼 모입시다.
-주제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


▲한국진보연대 출범식에서 주제준 상황실장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체결했던 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전까지 국회비준을 마무리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대선파동에 발목이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힐러리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한미FTA에 대해 미국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막대하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한미FTA비준을 막아낼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미국산 쇠고기에 등뼈가 나올 확률은 0.01%뿐 안된다며 70만개이상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박스를 단 7개 박스에서 특정위험 물질 등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내에서조차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불신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카길사는 지난 달 대장균 감염 환자가 무더기를 발생하자 84만 파운드의 쇠고기를 리콜했고 11월 1일 다시 100만 파운드(450톤)을 긴급 리콜을 했습니다.

9월말 또 다른 업체(topps)는 미국내 쇠고기를 2,170만 파운드(9843톤)을 리콜한 뒤 피해소송이 벌어지면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미국현지 내에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아랑곳하지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로 확대하려하고 있지만 미국측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에서는 자동차문제 등으로 큰벽에 부딪친 동시에 쇠고기 수출문제로 또 다른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미 농림부 차관 척 렘비트가 직접 쇠고기 관련 비밀협상을 추진하라며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이 60%이상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수입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은 70%에 이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중심으로 한미FTA 반대 여론을 확산해 나간다면 비준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은 한미FTA비준을 막아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7월 1일 시행된 소위 ‘비정규 보호법’으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4일 2차 남북정상선언이후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급진전되고 LDt고 정세도 무르익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중진영이 민중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될 대선 시기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11월 11일 범국민행동과 12월 1일 대회를 개최하려는 이유입니다.

지역과 현장의 상황이 노록치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11월 11일 총력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2007년 11월 5일
청계산 자락에서 주제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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