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문 >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 처리를 반대한다 !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 그리고 비상시국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 처리를 반대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와 달리 미국의회는 한미 FTA에 대해 연내 비준절차에 착수할 의사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력 대선후보인 민주당 오바마, 힐러리 후보 등이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미 의회 하원 무역소위원장 역시 연내 비준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절차에 착수할 이유가 없으며,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재협상 국면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할 무기만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경제위기가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선점효과를 노린다고 우리가 먼저 비준절차에 착수한단 말인가?

또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한·미간의 합의를 어기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까지 선결요건으로 요구하는 부당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절차에 착수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둘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졸속, 부실 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271회 임시국회 회기를 불과 12일 앞둔 지난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 기간동안 방대한 분량의 한미 FTA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대로된 심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2월 15일 개최된 공청회도 전체 23명의 위원 중 고작 9명의 위원만 참석하여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음을 감안해 볼 때에도 통외통위 의원들마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의에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여건에서 양당이 2월 국회에서 통외통위 의결을 시도하거나, 또는 17대 국회 회기내 처리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졸속’이요 ‘부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선택으로 18대 국회가 구성된 후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미 FTA 추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경제효과에 대한 수치조작 의혹과 위증 및 허위보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미국 대선의 진행상황을 살펴가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비준시기를 구상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따라서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뜻을 양당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외통위 의결 등 17대 국회 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2월 19일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