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국회 부정 유명환, 김종훈은 사퇴하라!”

 

한미FTA 비준안의 불법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의 두 수장인 유명환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천정배 의원에 대해 “미친X”라 욕설을 하고, “이걸(국회 논의과정을 뜻함) 근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며 민주주의와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충격을 준 가운데, 이를 규탄하고 두 인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0일(목) 오전11시 한미FTA 범국본 주최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배광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유명환 장관의 망언을 민주주의와 국회를 부정하는 발언이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사는 고위관료의 자격이 없다”며 두 인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인촌 문화부장관의 욕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깽판 국회' 발언, 그리고 이번 사건 뒤에 일어난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재정위 사무관의 '프락치' 행위 등 국회를 부정하려 하는 '독재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유명환, 김종훈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원천 무효인 불법 날치기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유명환, 김종훈은 민주주의-국회 부정 망언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비준안의 불법 날치기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국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은 2006년 이래 협상과정의 졸속성, 비민주성과 그 내용의 위험성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돼야 하는 협정이며, 국회내 절차 역시 비민주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비준안은 지난해말 상정 과정에서 야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 권한을 배제한 채 날치기 처리되어 이미 원천 무효다. 그럼에도 날치기 상습범인 한나라당 박진 외통위장은 이를 제멋대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해 외통위 상정-통과를 강행했다. 야당의 토론 요구를 묵살하고, 표결 절차조차 없이, 불법 절차로 인해 의사봉을 빼앗기자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통과됐다"고 선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통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자들은 불법 날치기 시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지하려는 의원들에게 욕을 하며 "저게 수준이야, 왜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해"라고 비난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날치기를 비난하고, 이를 저지하는 의원들의 행동을 민주적이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날치기 상습범인 박진 외통위장조차 뒤가 구렸던지 당일 오후 몰래 한나라당 의원들을 소집해놓고 비준안의 의결정족수를 다시 확인한다며 '2차 날치기'를 하며 오전의 의결 절차의 불법성을 인정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 나라 외통부의 두 수장이 가진 민주주의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데 대해 국민은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명환 장관은 "이걸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는 충격적 망언을 했다. 이는 정부의 고위 관료가 국회 절차 자체를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의 존재 의의를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유인촌 문화부장관의 욕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깽판 국회' 발언, 그리고 이번 사건 뒤에 일어난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재정위 사무관의 '프락치' 행위 등 국회를 부정하려 하는 '독재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관료에 있어 자기 소신을 가진 것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지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결격 사유다. 그러한 속심을 갖고 있다면 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유명환 외통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망언을 강력 규탄하며, 이들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4월30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사진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