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의 한미 FTA 공청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27일 오전 9시 40분부터 정부 합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한미FTA 공청회가 오전 일정이 무산된 가운데 오후 일정 역시 ‘제대로된 공청회’를 열자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오후 4시 10분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의 공청회 중단과 연기 제안과 관련 즉답을 피하고 협의할 시간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20분이 지난뒤 김 수석대표는 “다시 열자는 것은 저의 재량을 넘어선 것으로 정부안에서 협의를 하겠다”며 “여기서 공청회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 소속 각 분야별 관계자들로부터  면피용, 요식행위 공청회가 아닌 실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애초 정부는 제조업, 노동, 환경, 정부조달, 지재권, 서비스업, 농수산업 등 총 네 개 영역으로 나눠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어떤 부분도 논의되지 않았고, 김종훈 수석대표 외에는 참가자 그 누구도 제대로 발언하지 못한 채 공청회를 끝내야 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어느 누구 하나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미FTA 협상 관련 공청회를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오늘 세션에 잡혀 있는 토론자들에는 노동자가 한명도 없고, 노동 분야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배치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역시 “잘못된 전제위에 공청회 판이 짜져 있다”며 “정부는 우리에게 의견 타진도 없이 한미 FTA 찬성쪽 입장만으로 공청회를 열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잘못짜여진 공청회를 외교통상부 등에서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며 “질성정연한 방법으로 공청회를 다시 열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1차 협상 내용 공개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종훈 수석대표는 “1차 협상 목표도 출국전 공개했고, 협상때에도 언론에 매일 브리핑해 미국측에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답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어 “통합협정문의 경우 한미 같은 입장과 다른 입장을 병기한 것으로 양국의 책자를 하나로 만든 것”이라며 “성동격서 같은 협상 전략 등이 포함돼 있어 그것이 공개되면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한미FTA 협상 분과별 전문가자문단 회의가 진행되며, 7월3일 FTA추진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제2차 협상 대응방향을 심의 의결한다. 또 7월10일부터 14일 서울에서 진행될 2차 협상에 앞서 ‘협상 대응방향’에 대한 국회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차 협상에서는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 유보안을 교환하고 올 9월, 10월, 12월에 후속 협상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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