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 수첩팀이 다시 한 번 한국 사회를 논쟁의 장으로 몰고 있다. 4일 방영된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편을 보고난 시청자들의 시청소감이 게시판에 줄을 잇고 있다. 방영 16시간 만에 관련 덧글만 2200개를 넘기고 있다. 입장이 다른 시청자들은 덧글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방송 링크 및 재방송 운동을 제안하며 '알려나가자'는 시청자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KBS 스페셜 ‘멕시코의 명과 암’에 이어 한미FTA의 진실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의 선전이 2차 본협상을 앞두고 계속되고 있다. 오는 9일 ‘KBS 스페셜' '한미 FTA - 위기인가 기회인가’ 편 또한 본협상을 앞두고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PD 수첩 인터넷 페이지 모습

정부 홍보, 조작 은폐 가능성 제시

 

PD 수첩 팀은 방송을 통해 '한미 FTA 체결 시 한국은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서비스 산업이 질적으로 발전하며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정부의 홍보에 대해 연구자료도 부족하고, 조작 및 은폐의혹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취재팀이 확보한 ‘미발표 보고서’에는 대미 무역수지 감소폭이 무려 72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되어 있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공식 보고서에서는 이를 뺀 채 발표했다. 심지어 열흘이 지난 후 이 수치는 다시 43억 달러로 바뀌어져 있었다. 취재팀은 “자료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임을 조목 반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성공사례가 아니다

 

정부는 한미FTA 추진 근거로, 미국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먼저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성공사례를 제기했다. 그러나 PD수첩 취재팀이 직접 현지 방문, 확인한 결과 캐나다와 멕시코의 현재는 결코 밝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손꼽히는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경제통합이 진행되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이 고갈되었다. 다양한 정부보조금 역시 삭감되었다. 미국 노동시장 수준의 노동 유연성이 강요되면서 실업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고용보험이 약화되면서 늘어난 실업자들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수가 NAFTA 이전 90% 정도에서 현재 4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NAFTA의 여파는 교육계까지 이어졌다. 캐나다 대학에 침투한 미국 기업은 교내 식당에서부터 학생 대출 프로그램까지 장악하고 있게 되었고 등록금은 무려 200%가량 올랐다.

 

PD 수첩 취재팀은 “캐나다 최대 도시인 벤쿠버의 경우 지난 3년간 홈리스가 두배 가량 증가했고, 홈리스 직전에 놓인 빈곤층의 수가 무려 5만 6천명에 달한다”며 “이는 NAFTA 이후 캐나다의 현재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NAFTA 이후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수출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고용의 질은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전통적인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는 심해졌다. 은행의 민영화로 공공성은 사라졌다.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각종 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다.

 

중산층이 붕괴하자 공공의료를 떠받치던 재원은 고갈되면서 IMSS라는 공공의료서비스는 급격하게 퇴조했다. 도로교통, 철도교통, 통신, 곡물유통 등의 주요한 공공서비스가 NAFTA 체결과 함께 완전 개방되어 민영화가 진행됐다. 돌아온 것은 엄청난 요금 인상 뿐 이었다. 옥수수로 만든 대표적인 멕시코의 서민 음식 '또르띠야'의 가격은 NAFTA 체결 전후와 비교를 할 때 3배 이상 뛰었다.

 

국영기업이 담당하던 곡물유통체계가 민영화되면서 현지 농가의 옥수수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거대 곡물유통기업(미국의 카길 등)에 의해 엄청난 유통마진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 현재 멕시코 국민들은 심각한 양극화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후퇴로 말미암아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방송을 준비한 PD수첩 취재팀은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는 것 같지 아니한가?”라고 반문한다.

 

게시판에 쇄도하는...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방송시청후 소감이 줄을 잇고 있다. 답답함을 토로하는 시청자를 비롯,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시청자도 있다.

 

정홍미씨는 “이거 이대로 한다면 우린 정말 다 죽겠네요...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치겠네요. 무섭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라고 물었다.

 

김영미 씨는 “분노에 눈물이 앞을가립니다. 참여정부라는 이름..노무현..이젠 희망이 없네요.. 청와대에 칼을 꼽고 싶은 밤이네요“라고, 임향미 씨는 ”겁나서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잠이 안옵니다“, 한태식 씨는 ”PD수첩은 보다가 심장이 터질것 같아서 정말 안절부절 했습니다“ 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성민 씨는 “월드컵 일찍 떨어진건 천우신조”라며 “만약 4강 갔으면 전 언론과 국민들이 또 거기에만 미쳐 돌아갔을 듯 나라 망하는 것도 모르고 눈앞의 즐거움에만 미쳐서,,,그나마 천우신조”라며 다행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김영준 씨는 “농민들의 FTA반대시위나 스크린쿼터 폐지 반대시위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영자 씨의 경우는 “무능한건 정부가 아니라 국민 니들이다”라며 전문가의 글을 같이 올렸다. 그리고 이 글에는 수개의 덧글이 붙으며 반박에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을 만든 PD수첩 취재팀에 힘을 주는 덧글도 이어지고 있다. 김재혁 씨는 “PD 수첩 힘내세요"라는 말과 함께 ”좀더 자세하게 방송해서 문제를 공론화 하는데 도움을 주세요“고 당부했다.

 

본인을 고3 재학생이라 밝힌 최오헌 씨는 ”솔직히 현 방송매체에서 한미FTA에 대해 찬성적 방향으로 몰아 가면서 저 또한 수능 현실에 빠져 한미 FTA에 대해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면서 미래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FTA에 대해 진지 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신 PD수첩 모든 제작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다고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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