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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만 가는데도 노무현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오늘 제주에서 4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97년 외환위기로 상징되는 지난 10여년의 간 진행된 신자유주의세계화의 결과는 노무현 정권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회양극화 현상이다. 그리고 한미 FTA는 그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학술계, 노동계, 산업 각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한미 FTA협상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미FTA로 한국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고, 유통업에서 이마트가 까르푸를 누른 것처럼 한국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40만이 넘은 영세유통업자들이 도산한 사실을 그리고 그 대형유통업체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세계화와 개방의 결과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의 심화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자본의 국적이 미국인가 일본인가 한국인가 하는 따위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국경을 넘어 착취를 국제화하는 것 한미FTA이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은 자본인 것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경찰이라는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듯이, 노무현 정부 또한 노동자민중들의 한미FTA협상반대의 목소리를 군화발로 짓누르려 하고 있다.

지금 제주는 준 계엄 상태이다. 여몽 연합군 이후 최대의 병력이 바다를 건넜다고 한다.
모든 집회를 불법화하고, 한미FTA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마저도 수만 병력에 의해 산산히 짓밟도록 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일그러진 얼굴이다. 정녕 한미FTA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뭐가 두려워 협상장을 경찰병력으로 에워싸고 있는가 말이다.

노무현정부는 평택주민의 땅을 빼앗고, 비정규악법,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강행하고 이젠 한미 FTA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마져도 송두리째 자본가들의 입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농민,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면서 말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 당장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왜 이렇게 수많은 농민들이 “고양이 손도 빌려야”할 판에 농민들이 바다를 건너 제주로 달려왔는지를 겸허히 반성하는 자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미FTA를 강행한다면, 노동자 민중진영에게 남은 것은 이 신자유주의정권, 폭력정권, 살인정권과의 일대격전일 뿐이다. 그리고 가진자들만을 위한 한미FTA, 착취를 제도화하는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에게 남은 것은 거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는 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