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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어제 재계와 든 축배는 달콤한 ‘술’이 아니라 ‘독약’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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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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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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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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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23시 55분 4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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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재계와 든 축배는 달콤한 ‘술’이 아니라 ‘독약’일 뿐이다!
큰 국제회의와 협상이 진행될 때면 관례처럼 소위 재계와 회의참석자들 간의 잔치가 벌어진다. 이번 한미FTA 4차 협상에서도 경제계가 주관한 한미FTA 협상단 환영 리셉션이 24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국 측 김종훈 협상대표, 미국 측 웬디 커틀러 협상대표를 비롯한 양국 협상단 이사들을 초청해 총 3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리셉션을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측 협상단과 ‘민간’으로 포장한 한국의 재계는 한미FTA의 성공적인 체결을 기원하며 축배를 들었다. 한미 양측 협상단들과 한국 대표하는 재계 인사들이 호텔에서 오붓하게 담소를 나누는 동안 협상장 밖에서는 경찰의 방패에 얻어맞아 피가 터지고, 살을 에는 바람에 물대포를 맞아가면서도 온 몸에서 분통이 터져 주체 할 수 없는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성 농민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리셉션 장에서 협상단과 한국의 재벌, 자본가들과 마시는 한 잔의 술과 음식들은 달콤하던가?
어제 열린 재계 환영 리셉션과 회담장 밖에서 싸우고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이라는 묘한 대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가 한미 국적을 가릴 것 없는 자본들만을 위한 협정이며 그 안에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은 결코 아랑곳 않는 자본들의 거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양측 협상단을 재벌들 앞에 내세워 담소를 나누게 할 것이 아니라, 성난 노동자, 농민들 앞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미FTA 체결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를 듣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한미FTA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한미FTA의 성공적 체결을 기원하며 들었던 축배가 달콤한 술이 아닌 독약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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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르방님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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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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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의 추진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입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진영의 동맹이라는 성격이었으며, 남북전쟁의 결과 정전상태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빌려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막는다는 정치적인 동맹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가 퇴조함에 따라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명분과 국제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FTA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한 보호국으로 나아가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며 물신숭배의 나라로서, 경제적 이익을 국익이라 하여 국제관계의 목적으로 삼는 패권주의 국가입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단순히 전통적인 우방이 아니라 배타적인 경제적 이익이 걸린 절대적인 안보우선의 영역으로 전략적인 군사개입의 명분을 쥐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국"을 넘어서 언제든지 완전한 "속국" 또는 진정한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미국의 대등한 "우방"으로서의 "한미동맹"은 유지할 수 있지만, 미국의 "보호국" 또는 "속국"으로 이 나라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민족적인 자긍심을 되살려 이 나라를 보전해야 합니다. 도도한 강물처럼 의연하게 나아갑시다. 제2의 이완용, 노무현 일당의 매국행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대적인 규탄과 퇴진요구로 한미FTA를 저지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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