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생색내기, 거세지는 개방 압력

 한미FTA 협상 사흘째인 25일까지 공산품, 농업, 섬유, 자동차 등 주요상품분야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미국측은 ‘3-10년 이내’ 개방단계에 있는 공산품 1000개를 ‘즉시관세철폐’ 단계로 3차 수정 양허안을 제시하면서 마치 큰 양보를 한 것처럼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1000여개의 품목의 실제 수출효과는 한국의 대미수출액 380억달러의 5%수준인 19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수출액 비중의 24%인 자동차와 자동차관련 품목은 여전히 관세철폐 제외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섬유분야는 미국측의 미미한 2차 수정양허안으로 인해 25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협상이 24일에 종료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회수출방지, 세이프가드 도입, 원산지 기준 등에서 미국은 전혀 양보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핵실험과 연관하여 개성공단의 원산지규정의 적용받을 수 없다고 정치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농업분과에서는 한국측의 수정양허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축산물(쇠고기포함), 채소, 과일 등 농산물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라고 강도 높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연행된 농민 즉각 석방하라!

 24일 폭력유혈진압에 이어 25일에도 차량시위, 트랙터시위과정에서 연행된 농민을 아직도 석방하지 않고 있다. 24일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 유리를 깨고, 차량위에서 행진을 안내하던 사회자까지 무자비한 유혈폭력진압을 행사한 공권력이 25일에도 차량시위와 트랙터시위를 방해하고 트랙터운전자까지 연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공권력의 폭력이 아니면 더 이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임기말 참여정부의 허약함과 비열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폭력진압, 집회방해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연행농민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도덕성과 실효성 모두 잃어버린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협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협상내용이 공개되면 될수록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임기말 참여정부는 무리한 ‘한미FTA 강행’과 무원칙한 ‘대북제제 동참을 위시한 한미동맹강화’가 아니라 미뤄왔던 개혁정책이라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에 힘쏟기를 바란다. 만약 국민들의 의사를 짓밟고 이대로 한미FTA협상을 강행한다면 11월 범국민적 민중총궐기로 민중의 힘으로 노무현대통령과 협상대표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