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 협상이 끝이 났다. 김종훈 한국 쪽 수석대표는 “상품 양허안 불균형 해소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 했으며 “서비스 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도 양측 유보안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해 앞으로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다소 긍정적 뉘앙스의 협상결과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겨우 미국의 생색내기 공산품 관세 수정안을 끌어냈다고 하지만, 개성공단, 무역 구제 등에서는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원만히 진행되는 협상’에 별반 결과를 남기지 못한 협상으로 4차 협상이 막을 내렸다.

양측 협상단은 방대한 협상내용, 현재까지의 진도 등을 감안하여 12월 5차 협상 이후에 6차 협상을 1월 중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한국 정부가 겉으로는 시간에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항상 강조했던 연례 타결은 물 건너 간 셈이다.

이 렇게 된 원인에는 우선 정부 내에서 조차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의견이 조율되지도 않았는데도 마구 한미FTA를 억지로 몰아쳐왔고, 이로 인해 한미 FTA는 정부 내에서도 협상 개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삐거덕 거렸다는 사실이 있다.

그 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설사 한국 정부가 별로 내 놓을 것이 없어 협상을 진척시키기도 무서운 협상이라는 점이다. 한국 쪽에는 주로 관세 등에 대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카드를 내밀고 있다면 미국 쪽에서는 비관세, 즉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라는 카드를 계속해서 내밀어 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협상을 진척시켰을 경우는 절충이 되기보다는 미국 쪽의 요구를 다 반영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전체 국민의 삶은 IMF 이후 또 다시 신자유주의 광풍에 내몰릴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되고 있다.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제주에서까지 칼바람을 맞아가며 싸운 노동자 농민들 앞에서 감히 어떻게 한미FTA를 강행시킬 수가 있었겠는가?

패키지딜이니, 가지치기니 협상의 속력을 내보기 위한 여러 묘수들이 협상단 내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한미FTA, 이제 그만 접을 때가 되었다. 어떤 일이든 때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법이다. 국민들의 눈치 한번 보고 슬그머니, 슬그머니 고(GO)!를 외쳤다가는 결코 되돌리기 어려운 사태를 만들 수 있다.

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힘 모아서 외치고 있다. 이제 그만 한미FTA를 접을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