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차 협상이 미국산 쇠고기의 심장부인 몬태나 주에서 열리고 있다. 첫날 협상에서는 농업, 통관?원산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지재권, 환경, 총칙 등 총 9개 분과가 개최되었다. 첫날 협상 후 김종훈 수석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협상 대표들이 핵심 쟁점들에 대해 친숙해져 무난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협상쟁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척 하는 그의 태도와는 달리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보면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미 5차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거진 ‘뼛조각 쇠고기’로 인해 5차 협상은 앞서 진행된 어느 협상보다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Mr. Beef'라 불리는 미국 상원의 맥스 보커스 차기 재무위원장 내정자는 5차 협상 시작에 앞서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연관 시키며, 파상공세에 나선바 있다. 또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 FTA 비준은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쇠고기 뿐 아니라 농산물과 관련한 민감한 품목들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농업 분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차 협상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공식협상 외에 비공식 협상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는 의약품 분야에서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게다가 특허권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측의 주장으로 인해 의약품 분야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 개성공단,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등 핵심쟁점에 있어서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바로 이 ‘진척없는’상태를 두고 김종훈 대표는 “무난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의 특징은 협상 시작과 동시에 여러 분과에서 ‘고위급 회담’을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섬유분과에서는 5차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분과장을 서기관급에서 차관보급으로 교체한 바 있다. 또한 첫날 협상 직후 농업과 금융 서비스 분과장들은 ‘고위급 논의’의 필요성을 직접 역설하기도 했다. 이는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서는 한미FTA가 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미FTA 체결을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로 이 ‘비정상적인’ 방법이 고위급 논의인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 파동에서도 보여지듯이 ‘높으신 고위급’ 관료들은 단 한 번도 서민들의 입장에 선 적이 없다. 겉으로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소리높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자리’를 이용해 ‘비밀 정보’를 빼낸다. 투기를 한다. 십 수 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다. 그리고 다시 외친다. 부동산을 잡겠노라고!

고위급 관료들의 이런 행태는 비단 부동산에만 머물지 않는다. 결국 ‘고위급 논의’라 함은 민중생존권을 담보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술수를 부리겠다는 것 이상이 아니다. 한미FTA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06년 12월 5일(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