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12.6 또다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고 미국 현지에서는 3번째로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다. 상황은 명백하다. 이런 상황에서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것은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의약품 또한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압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약가적정화 방안을 허무는 미국의 압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관세인하를 이유로 자동차 세제 개편을 강요하는 태도 또한 용납될 수 없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관세인하와 자동차 세제 개편은 등가 교환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 조성된 자국의 정치 지형을 빌미로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정부는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요구는 도를 넘고 있다. 미국이 쇠고기, 의약품 등 애초부터 협상과 압력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야를 거론한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태도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협상단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12.6까지 5가지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달라는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역구제 분야는 한미FTA를 추진한다면 WTO 수준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우리측에서 그나마 몇되지 않는 기대 분야의 하나이다. 무역구제분야에서조차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한미FTA 협상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5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공세를 취하고 있는 점, 애초 14가지 요구 조건을 5가지로 축소하여 요구한 점 등은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간힘이거나 계산된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우리는 무역구제 협상의 결과를 면밀히 지켜 볼 것이다.
3차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12.6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3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 경찰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불허하고 대회 참가자들의 서울 상경을 막는가 하면 참가자를 연행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집회.시위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제멋대로 불허하고 이동의 자유까지 막아나서는 횡포가 백주대낮에 버젓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찰의 불법무도한 만행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