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당   정책기획팀 민경우(010-3455-0704) / 김종필(017-705-7022)

일일논평

얻을 것은 없다.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9월 6일 오전 9시(한국 시각으로는 9.7 새벽 1시) 한미FTA 3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3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상품․농업․섬유 분야의 양허안,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을 사전에 교환한데 기초하여 구체적인 개방 조건과 시기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3차 협상 첫날은 예상했던 대로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첫날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의약품과 무역구제 분야이다.

먼저 미국 당국은 의약품 협상 첫날, 협상장에서 철수하면서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8.21~22 싱가포르에서 별도의 사전 협상을 진행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무려 16가지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16가지에 달하는 미국의 요구 사항은 선별등재방식을 허용하되 의약품 등재 전 과정에서 미 다국적 제약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한국의 약가적정화 방안을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어 버릴 위험성이 있다.

의약품 협상에서 국민건강과 약가 절감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협상장에서 철수할 것은 미측이 아니라 한국 협상단이다. 건강과 보건의료정책을 담보로 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무역구제 분야이다. 무역 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바 미국 정부는 아예 분과의 이름 자체를 ‘세이프가드’로 하자고 하여 여타 문제는 의제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무역구제 분야는 한미FTA 협상 전체에서 그나마 실익이 예상되는 몇 되지 않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반덤핑발동 요건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얻지 못한다면 한미FTA 협상 전체에 대해 재고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은 FTA 과정에서 타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데서 좀처럼 양보하지 않는 바 무역구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한미FTA 3차 협상 첫날 회의 결과를 보면 3차 협상의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특기할만한 것은 미국의 요구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반면 한국의 요구는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는 몇 가지 분야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개성공단 원산지 증명, 반덤핑발동 조건 완화와 같은 몇 되지 않는 한국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반면 의약품. 농업. 자동차, 위생검역 등에서 공세적인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상 내용과 자세의 불균형은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예견되어 있었다. 4대 선결조건의 수용,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자료 공개를 제한하는 철저한 비밀주의, 소수 관료 중심의 협상 태도 등 정부당국의 태도와 관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위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9월 8일(금) 주요일정

시간	행사명	장소	담당(자)
오전 10:00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전국행진 출발 기자회견	청와대 앞	행진단 김완(016-9797-3042)
오후  2:00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한미FTA 반대 기자회견	정부종합청사 앞	농대위 강민수(016-675-0613)
오후  3:00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한미FTA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청계광장 일대	농대위 강민수(016-675-0613)
오후  7:00	한미FTA 반대 촛불문화제	동아일보 앞	범국본 조윤지(010-9798-4758)

2006년 9월 7일(목)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